본 연구는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의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체비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능을 기존 시장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기능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해당 사업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18개 행정 업무에서 1/5,000 수치지형도의 갱신에 관한 요구를 조사한 후 이들 요구를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 용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 모형을 건설분야 표준품셈과 GIS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수립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지방차지단체에서 갱신사업의 연간 편익은 265,960,999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0.5년에서 4년까지 갱신주기를 변화하면서 비용편익비를 분석하여 최적 갱신주기를 탐색하였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생존적 수요 및 경제사회적 기회의 충족, 불공평한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 중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 공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규모 및 재정력에 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 등 공급수준이 결정된다. (중략)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무수인쇄 및 CT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도트게인이 적고, 세밀하게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인쇄기술자들이 습수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보다 외국에서는 폐수 및 알코올의 발생이 없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도 무수인쇄를 장려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재가격이 비싸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수인쇄를 외면해 오고 있다. 거기에다 환경에 대한 의식도 낮은 편이어서 국내에서는 쉽게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CTP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수인쇄에 대해 일본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전략에 의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재이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와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기관에는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선호하는 문화관광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논문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노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요양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치기반 치매 노인 보호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본 시스템은 치매 노인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비상 상황 대응을 제공하여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치매 노인의 요양을 향상시킬 수 있다.
Outlier(이상치) 분석을 통한 등부표 선회안전반경 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는 AIS 또는 RTU가 설치된 등부표에 대한 이탈 위험 인지, 항해안전 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등부표는 조류, 바람 등 외력에 의해 이출거리가 발생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선회반경이 형성되나 외력으로 인하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유실, 위치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박추돌 등 항해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등부표 사고는 물적 피해비용과 이용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는 위험감수 등의 추가적인 행정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utlier(이상치)란 외력 등으로 인해 최대 이출거리 이내 정상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존재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치 값으로써 21년도 등부표 위치 데이터를 일정 단위 방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Outlier(이상치)가 식별되었다. 따라서 등부표의 안전한 위치 상태를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Outlier(이상치) 분석을 통한 등부표 선회안전반경 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등부표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인 항로표지의 한 종류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침추를 해저에 정치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띄워 놓은 등화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부표의 표체는 해저에 정치된 침추와 체인으로 연결하며 체인의 길이는 수심의 1.5 ~2.5배로 하여 표체를 계류한다. 등부표는 조류, 바람 등 외력에 의해 이출거리가 발생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선회반경이 형성되나 외력으로 인하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유실, 위치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박추돌 등 항해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등부표 사고는 물적 피해비용과 이용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는 위험감수 등의 추가적인 행정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서는 등부표의 이출범위와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등부표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선을 위해 등부표 이출범위와 안전도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전 세계 홍수 피해에 노출된 인구가 20년 만에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재해 복구에 드는 비용이 수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에 6배에 달했다. 수재해는 비용적인 손실과 아울러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에서 근래 10년간 전체 수재해 중 약 40%가 소하천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을 제시했다. 소하천은 홍수도달시간이 매우 짧고 하상이 불규칙하며 표고차가 커 일반적인 수리모형을 이용해 실시간 홍수 예·경보를 위한 홍수량 예측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소하천은 수문 계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홍수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해 노모그래프를 작성하고 예측강우량만으로 홍수량을 추정해 실시간 홍수 예·경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때 실시간으로 계측 유량 자료를 반영해 노모그래프를 자동으로 갱신해 예측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 검증을 위한 시범 소하천 4개소에 적용한 결과 실시간 자동보정 노모그래프를 이용하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홍수 예·경보를 위한 홍수량 산정에 도움을 줘 수재해를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 point within the range of physical impairment after which the cost of home care exceeds the cost of nursing home care among the elderly who require long-term care.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s a major health policy issue, in part due to the aging of the American population and dramatic increase in health care costs. The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guided by Pollak's(1973)model of costs of alternative care settings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a retrospective,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Physical impairment was measured by the modified Index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Katz et al. 1963). Cost of care was measured by the average cost per patient per day. The sample for this study included 67 patients receiving long-term care at home from the Long-term Home Health Care Programs (LTHHCPs) and 67 patients receiving long-term care in nursing homes. Data were collected on pati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cognitive impairment. and on the number of physician visits. emergency room visits. and hospitalization from the patient records. For each patient. Medicaid cost data for home care services/or nursing home services were collected from the financial department of each home care agency or nursing home. The living costs and informal care costs were estimated for home care pati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ome care sample and the nursing home sample were similar in terms of gender. ethnic background. and marital status. The elderly patients in the home care sample were: however. younger and less physically impaired than those in the nursing home sample.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supported: For elderly persons with physical impairment scores below 12(possible range of 0 to 14), cost of care was lower in home care than in the nursing home care setting. However, for elderly persons with physical impairment scores above 12. the cost of care was higher in home care than in the nursing home care setting. Thus. in this sample for elderly patients with extreme physical impairment, the cost of home care exceeded the cost of nursing home care.
최근 무선인터넷 환경과 휴대용 장비의 발달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공간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으로 풍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의 건물객체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매핑테이블을 설계하였으며, 주건물 수와 부속지번 유무를 판단하여 속성정보를 연계하고 CAD자료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건물 간의 객체 매칭을 통하여 매핑테이블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평가가 부족하며, 향후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써 제안된 방법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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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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