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명령

Search Result 51, Processing Time 0.03 seconds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122
    • /
    • pp.20-23
    • /
    • 20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 PDF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 동향

  • Kim, Kwang-jun;Lee, Man-hee
    • Review of KIISC
    • /
    • v.32 no.5
    • /
    • pp.27-34
    • /
    • 2022
  • 2021년 5월 12일, 미(美) 바이든 행정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28을 발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연구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와 달리,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SBOM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해당 솔루션에 대해 소개한다. 향후 국내 시장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BOM 관리 의무화가 예상되는바 관련 솔루션의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Review of Consultation Requirements Under Military Air Base Law (군용 항공기지법상의 협의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 Lee, Kwan-Hyo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8
    • /
    • pp.385-444
    • /
    • 2003
  • Current Military Airbase Law, in an effort to promote safety of military aircraft and security of military airbase, requires an administrative agency or its empowered branch to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or the commander of the airbase before they issue a certain administrative approval or decis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lthough this consultation process purports itself in simplifying what can be an protracte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n unifying objectives of the military and the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procedural requirement is vulnerable inevitability of various legal problems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ivil, military, government services. Nor is there sufficient studies done by academian in the area of bureaucratic issues of administrative resolution, and certainly not in the area of the military consultation procedure. This article, with such reality in mind attempts to constructively examine 1) when a consultation application is submitted, whether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mmander of the affected airbase is acknowledged at the outset; 2) if the content of the consultation is deemed unlawful, whether a civilian can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it; 3) problems about the subject matters of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military airbase law; 4) whether the issuing administrative agency must abide by and issue approval o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 proposed by the said commander; 5) the legal problems of the remedial measure such as an order of removal, appellate review, notion to challenge authority, and etc. in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y ignoring the commanders proposal or issuing final approval or decis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what was consulted and agreed upon between both parties.

  • PDF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 Ha, Kyungsu;Lee, Sangchul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
    • v.10 no.2
    • /
    • pp.200-207
    • /
    • 2014
  •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rms related to false alarm and false call, emergency button, and sensing sign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ard are needed. Second, th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build the response system to abide by the 112 report standards of the police order. Third, the police should re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port objects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enforce the police order strictly is required.

지역주의의 역동성과 전망: 투표, 편견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이명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 /
    • 2000.11a
    • /
    • pp.207-212
    • /
    • 2000
  •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수 있었다.로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암항원 유전자 발현성을 측정한 결과 세포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0.2 uM농도에서도 유전자 발현이 유도되었으며 1, 5 uM농도에서 매우 강하게 유도되었다. ADC 처리가 페암세포주의 MHC와 B7 발현을 증가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 uM 농도의 ADC를 72시간 처치한 후 FACS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페암세포주에서 MHC 및 B7분자의 발현은 유도되지 않았다. 또 ADC농도가 세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DC를 0.2, 1, 5 uM농도로 96시간 처치 후 세포수를 측정하여 상대성장지수를 알아본 결과 ADC 처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성장은 매우 감소하였다. 결론: 폐암세포주에서 ADC처치는 MAGE, GAGE 및 NY-ESO-1과 같은 세포독성 T 림프구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암항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ADC의 세포독성과 항원 발현 유발시간을 분석할 때 1 uM 농도에서 48시간 처치한 후 ADC가 없는 배지에서

  • PDF

일본 개정 경품고시법의 개요와 취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99
    • /
    • pp.42-46
    • /
    • 2003
  •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

  • PDF

A Study for drone and robot to monitor, sterilize and clean the air/water/soil pollution of smart livestock (스마트 축사의 공기/수질/토양 오염을 감시, 살균 및 청소할 드론과 로봇에 관한 연구)

  • Kim, Do-Yeup;Jung, Chan-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22.11a
    • /
    • pp.737-739
    • /
    • 2022
  • 본 논문은 스마트 축사의 공기/수질/토양 오염을 감시, 살균 및 청소할 드론과 로봇에 관한 연구이다. 서론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최근에 개발되어 보급을 시작한 스마트 축사 시스템의 시범서비스와 바른전자의 사례를 통해서 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본론에서는 차세대 스마트 축사의 전체 구성도와 서비스 구성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드론, 로봇의 협동 방식의 스마트 축사를 구상하여 현존하는 스마트 축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차세대 스마트 축사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입체적인 감지정보처리 및 실시간으로 오염/전염병의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포함한, 축사에서 발생할 오염 및 전염병 사고/사건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행정명령을 처리하는 ICT기반시설을 제안한다.

A Study on Community Service Order : It's Effective Introduction, Operation, and Establishment in Korea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 도입, 운영 및 정착에 관한 연구)

  • Bae, Im-Ho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39
    • /
    • pp.128-156
    • /
    • 1999
  • Community Service Order is a program that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the system of probation. With its important role in the probation, there is an equally high expectation of the intervention from the program among the people which it serves. The problem lies in that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program is minimized to merely a volunteer-based social activity, which cause a division on how the program is to be r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e up with a method that can efficiently organize the administrative plan to maximize its potentiality of the program. To adopt such a plan, "Sentencing to Service," an effective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 in Minnesota, U. S. A. was examined. An interview with the administrative staff, as well as a survey, using systematic sampling, with the participants was conducted to study the effective process and intervention of the program that has existed for fifteen years. The result concluded that "Sentencing to Service" is a successful program with the components of success being that of a positive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high motivation level of the participants. In order for the program to be a positive experience for the participants, it is highly contingent upon the crew leaders.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structured guideline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program is necessary. Second, thorough training provided for the crew leaders are required and a social worker is recommended for the position of crew leader. Lastly, Community Service Order should not widen the net, but ought to serve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 PDF

Study on Build-up of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KUCS) for Catastrophic Oil Spill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한국형 통합명령체계(KUCS) 구축에 관한 연구)

  • Yun, Jong-Hwui;Moon, Jung-Hwan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09.06a
    • /
    • pp.9-15
    • /
    • 2009
  • On-Scene Commander's quickly discernment is very important in Catastrophic Oil Spill. The Korea carring out multiagency to catastrophic oil spill. but It cannot communication to other agency and happened to operation empty and duplications. The United State enforced Incident Command System/Unified Command (ICS/US) on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in 2008. The Korea Government must be preparation Unified Command System include Non-Government and an oil refining company.

  • PDF

A Study of Effectivenes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 Jang, Seung-Ho;Park, In-Hwan;Lee, Sang-Yeol;Roh, Suhee;Seo, Jeong-Seok
    •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 /
    • v.25 no.1
    • /
    • pp.46-55
    • /
    • 2017
  • Objectives : Outpatient treatment orders refer to a mandatory social program in which mentally ill persons are ordered by the court to participate in specified outpatient treatment program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in mental health patients. Methods : A survey on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was conducted on 60 psychiatrists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2016.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draf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y were then evaluated by 3 psychiatrists and 1 law school professor before being finalized. Answers from the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media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effectiveness score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were calculated. Results : Among the 60 psychiatrists, 45(75.0%) were aware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however, only 2 out of the 45(4.0%) had actually used the program in the last 12 months. The subjective effectiveness was very low, with only 40 points out of 100. Furthermore, of the readmitted patients, 37.7% had received continued outpatient treatment, whereas 53.1% chose to quit the outpatient treatment programs, meaning that the number of dropouts was higher. Among the discharged patients, approximately two-thirds were receiving continued treatment. With regard to follow-up for dropouts, majority of the responses were either "Not taking any action"(n=27) or "Not following up"(n=15). Only two respondents answered "Contac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meaning that this response was very rare. Meanwhile, when asked about efficient measures to be implemented for dropouts, a vast majority of the respondents(n=30) selected the answer "Work with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Conclusions : The outpatient treatment orders currently being administered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and the associate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was also found to be extremely poor. H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erapeutic interventions could benefit from institutional as well as administrative improvements.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s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