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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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 Baek, Kyeong-Won;Hwang, Ho-W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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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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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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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ith the increase in air transportation, air delays are inevitable, and the damage of air consumers is also increasing. In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Criteria for Protection of Users of Air Transportation」, but the Criteria does not include aviation delays except Tarmac delay, but this criteria is a only public notice, not an Act. Lately, a clause about Tarmac delay was newly established as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was enacted from May 27, 2020. The Air carriers' Tarmac delay are subject to mandatory regulations. This research showed how lawsuits were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aviation consumers related to aviation delays prior to the imposition of this article.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at the public law level, whether the protection rights of aviation consumers is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subjects of consumer protection. And then we studied the effect of enforcement about the Tarmac Delay Rule of the United States. This rule acts as a federal regulation. Subsequently, the Biscone case presented that it was not easy for the US court to accept a lawsuit against the passengers for tarmac delay. There are limitations in remedying the damages of airline consumers due to delays either in Korea trial or the U.S. trial. Finally it needs strengthening the penalt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armac delay clause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airline consumers, it was proposed that the protection of aviation consumer law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as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irline Business Act.

A Review Essay on Legal Mechanisms for Orbital Slot Allocation (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 Jung, Joon-Sik;Hwang, Ho-W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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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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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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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analys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the leg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allocation of orbital slots, which are of co-owned nature and thereby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outer space. The allocative function is delegat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e Radio Regulation, amongst such other legal instruments as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by which the ITU and contracting States thereof abides, dictates how the orbital positions are distributed. Thus, the RR is thoroughly reviewed in the essay. The mechanisms are in a broad sense categorized into two systems: 'a posteriori system' where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prevails; and 'a priori system' designed to foster the utilisation of the slots by those who lack space resources and are, in especial, likely to be marginalised under the former system. The argument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a posteriori system places the under-resourced States in unfavourable positions in the securement of the slots. In contrast with this notion, seven factors were instantiated for an assertion that the degrada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derived from the 'first come, first served' rule,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the system, could be either mitigated or counterbalanced by the alleged exceptions to the rule. However, the author of this essay argues for counterevidences against the factors and thereby demonstrating that the principle still remains as an overwhelming doctrine, posing a threat to the pursuit of fair allocation. The elements he set forth are as in the following: 1) that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only applies to assignments capable of causing harmful interferences; 2) the interoperability of the principle with the 'rule of conformity' with the all the ITU instruments; 3) the viability of alternative registrations, as an excep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n the condition of provis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4) another reference that matters in deciding the priority: the types of services in the TFA; 5) the Rule of Procedure H40 proclaiming a ban on taking advantage of coming first to the Register; 6) the technical factors and equity-oriented norms under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s along with; 7) the changes of 'basic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assignments. The second half of this essay illustrates by examining the relevant Annexes to the Regulation that the planned allocation, i.e., a priori system, bear the structured flaws that hinder the fulfillment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The Broadcasting and Fixed Satellite Systems are the reviewed Plans in which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re-emerges in the end as a determining factor to grant the 'right to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administrations including those who has not the allotted portions in the Plan.

Nursing in Korea (한국의 간호)

  • Hong Shin Young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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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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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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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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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

  • 대한병원협회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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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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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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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에「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병협은 이 조사 보고서를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1) 일부 군 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7등급제 적용 유보 (2)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 7등급 감산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 (3)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산정시 AN인력 포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병협은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중소병협의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간호인력난 실태 조사 보고서(요약본)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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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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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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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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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신규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cdot$공포 $\cdot$사료첨가용 라이신$\cdot$메치오닌 완제품 수입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추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추가 지정 $\cdot$'행정권한의위임$\cdot$위탁에관한규정'중 개정령 공포(동물약사 업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관) $\cdot$동물의 균독주관리요령 제정 고시 $\cdot$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요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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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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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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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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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작업단 규정/양식어류용 약제 개발을 위한 협의회 개최/검역원 동물약품 관련 세미나 참석/품질관리우수업체 간담회 개최/2/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참석/VIV CHINA 2006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선정/수출촉진협의회 개최/VIV ASIA 2007 참가업체 수요조사 실시/가축전염병 병원체 해외분양 관련 협의회 개최/동물의약연구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주)제일바이오 산업재해 동탑산업훈장 수상/협회 직원 인사/수해지역 방역용 동물약품 지원/검역원 방역약품 지원현황/소독약품 사용방법 개선시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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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 Damage Cost Prediction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 and Genetic Algorithm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 연구)

  • Choi, Seon-Hw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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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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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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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후온난화, 국지성 호우 및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면서 사회 경제적 손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재난 재해의 위험성 분석 방법은 주로 확률 통계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포착된 현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경험적 규칙성을 학습하고 획득하는데 다른 기법보다 탁월한 성능을 가진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연구하였다. 199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자료와 기상개황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신경망 모델은 우리나라 232개 행정구역에 대하여 누적강우량과 최대풍속, 그리고 재해사상 발생 5일 이내의 선행강우량을 입력변수로 하고 총 피해액을 출력변수로 한다. 또한 학습을 통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신경망의 매개변수 학습률, 모멘텀, 편의값을 유전자알고리즘으로 결정하여 학습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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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SET According to Exit Installation Standards for the Exterior of a Food Manufacturing Plant Building (식품공장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에 따른 RSET 분석)

  • Park, Ha-Soung;Lee, Jae-Wook;Kong, Ha-Sung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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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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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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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evacuation time according to the exit installation standards specified in the building code during a food factory fire is compatible with the evacuation time based on the performance-based design specified by the fire department, in order to determine if evacuation safety is ensured. We used the Pathfinder program to confirm the evacuation time, and experimented with three scenarios for exit installation standards towards the outside of the building: 60m, 80m, and 100m. The target building in the experiment corresponded to the building code's exit installation standard of 100m from each dwelling.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t in the cases of 80m and 100m, ASET exceeded RSET, indicating tt evacuation safety was not ensured, while in the case of 60m, evacuation safety was maintaine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t even when the exit installation standards towards the outside of the building are met, evacuation safety may not be guaranteed.

A Study of Index Selection and Application Plan for Environment Friendly Road Construction Plan (친환경적 도로건설계획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적용 방안 연구)

  • Joo, Yongjoon;Sagong, Hee;Choi, Joongyu;Hwang, Giw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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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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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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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on roads, basic infrastructu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goods is invested. Despite the necessity, its undesirable side effects ar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efficiently evaluate these problems more than before, planning indictors for environment-friendly road constructions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we make an investigation into real-life cases where the extracted planning indicators were applied.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n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 efficaciously evaluate and/or adopt extracted planning indictors on road 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with respect to planning indicators and apply them into real cases is propo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upgrading past pro-environmental indictors for road construction, suggesting reasonable applications of planning indicators, and setting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lanning indicators.

An Estimation on Two Stroke Low Speed Diesel Engines' Shaft Fatigue Strength due to Torsional Vibrations in Time Domain (시간영역에서 과도 비틀림 진동에 의한 저속 2행정 디젤엔진의 축계 피로강도 평가)

  • Lee, Don-Chool;Kim, Sang-Hwan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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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7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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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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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wo stroke low speed diesel engines are widely used for marine propulsion or as power plant prime mover. These engines have many merits which includes higher thermal efficiency, mobility and durability. Yet various annoying vibrations occur sometimes in ships or at the plant itself. Of these vibrations, torsional vibration is very important and dictates a careful investigation during the engme's initial design stage for safe operation. With the rule and limit on torsional vibration in place, shaft strength fatigue due to torsional vibration however demands further analysis which possibly can be incorporated in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rule and limit. In addition, the shaft's torsional vibration stresses can be calculated equivalently from accumulated fatigue cycles number due to transient torsional vibration in time domain. In this paper, authors suggest a new estimation method combined with Palmgren-Miner equation. A 6S70MC-C ($25,320ps{\times}91rpm$) engine for ship propulsion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ngular velocity was measured, instead of shaft's strain, for simplified measurement and it was converted to torsional vibration stress for accumulated fatigue cycle numbers in shafting life time. Likewise, the accumulated fatigue calculation was compared with shaft fatigue strength limit. This new method can be further realized and confirmed in ship with two stroke low speed diesel eng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