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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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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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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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강도가 큰 강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우발생의 공간적 이질성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며, 지역적 강우특성은 각 유역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홍수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상세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수를 대처하는 방어 체계가 요구되며, 행정구역간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에 강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강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 기상청의 홍수 예 경보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낙동강권역에 해당되는 70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되는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의 강우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같은 빈도에서 행정구역별로 강우의 크기가 상당히 달랐으며 특정시기에 발효된 호우특보와 해당 행정구역에 100년 빈도의 강우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행정구역별 홍수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 홍수 재해 연구를 진행할 때 유역단위 및 행정구역별 홍수 방어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안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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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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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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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역내 동질성, 구역간 형평성, 공간적 배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역내 동질성은 구역에 포함된 단위 지역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량화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역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밀하고 연속적인 구역이 형성되도록 공간적 배열을 제약하였다. 제시된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은 GIS 환경에서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시군 공간 단위의 합역을 통한 광역체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제시된 모델은 목적함수 대안에 따른 최적화된 구획체계를 도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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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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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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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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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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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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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대로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해관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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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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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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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픈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정의와 행정구역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모델을 제안한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단위이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체계의 구조, 행정단위별 관계를 정의한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에 대한 지식그래프를 소개한다.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기준정보로써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특징과 이기종 공공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데이터의 연계 결과를 통해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응용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기관 명칭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식별 및 정제와 더불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적인 접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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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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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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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행정구역은 이미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기초로 구획되었거나, 일단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후 점차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또한 오늘날 행정구역,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 규모와 성격은 참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 분권의 실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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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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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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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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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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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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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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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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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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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각 행정구역은 기상특보 및 홍수특보를 기준으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에 대한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홍수피해 현상표(flood impact table)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홍수피해 현상표를 현상별로 단계를 나누어 피해 규모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피해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생한 과거 홍수피해 현상과 지속시간별 강우량 조사하였다. 각 행정구역별로 조사된 과거 홍수피해 현상을 제시된 홍수피해 현상표와 매칭을 통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단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강우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강우기준은 각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판단기준 제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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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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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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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두 지역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루어진 재시도에서 청주·청원은 통합에 성공한 반면 전주·완주의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 및 환경 등 외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조건, 통합의 시기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특히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통합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그 충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책중개자는 그 정책선호와 지위를 기준으로 (1)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 (2)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3)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4) 선호 없음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2009년~2010년)에는 두 지역 모두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그 결과 전주·완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에서는 의회의결단계에서 그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제2기(2010년~2013년)에는 전주·완주에서는 정책중개자 유형이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유형으로 바뀌어 주민투표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그쳤으나, 청주·청원에서는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로 바뀌어 최종 통합시 설치법 단계까지 도달해 통합이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