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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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산림정책별 토지이용 변화와 영향 분석 (A Multi-agent System to Assess Land-use and Cover Changes Caused by Forest Management Policy Scenarios)

  • 박수진;안유순;신유진;이수연;심우진;문지윤;정관용;김일권;신혜섭;허동숙;성주한;박찬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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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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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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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지표환경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계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다행위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산림개방의 문제를 사례로 토지피복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개발하여, 강원도 평창과 정선의 가리왕산과 그 주변지역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행위자시스템은 LUDAS(Land Use DynAmic Simulator)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공간적인 이질성과 상호작용을 동적으로 구현하는 강점이 있으며, 산지개방에 따른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형은 인간 행위자와 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문환경시스템, 자연환경과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시스템, 이를 연결하는 상호작용 연결고리와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모의 결과는 산림정책의 결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소득 불평등의 정도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적의 산림정책 시나리오는 지형을 고려하여 산지를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하며, 휴양지 목적의 산지 개방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산림정책 수립과 토지이용 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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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ce Majeure as Immunity by 3rd Party Liability of the Aircraft-Operator -With respect to the German Aviation Ac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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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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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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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육군의 복무 상황에 따른 흡연 양상과 구강보건행태 및 인식 (Smoking Patterns, Oral Health Behavior and Perception of the South Korean Army)

  • 장선옥;김윤희;강정윤;고민서;김보연;박지혜;심서윤;;정원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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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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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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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군 장병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병영 안의 내무반생활과 병영 밖의 군사훈련생활에서 흡연 양상의 차이와 이와 관련한 구강보건행태와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육군 ${\bigcirc}{\bigcirc}$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 367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얻었다. 1. 군인의 복무 상황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를 비교한 결과, 군사훈련생활에서는 내무반생활에 비하여 구강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칫솔 사용률은 내무반생활에서는 96.2%이었지만 군사훈련생활에서는 72.0%로 감소하였다. 내무반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 3회 이상 칫솔질을 한다는 군인이 55.3%이었으나, 군사훈련생활을 할 때에는 29.3%로 크게 감소하였다. 2. 군에 입대한 후 구강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군인이 각각 84.1%, 90.7%, 87.9%이었다. 3. 군인의 52.8%가 흡연자이고, 47.2%는 비흡연자이었다. 흡연자의 31.1%는 흡연 후에 아무런 구강건강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 흡연하는 담배 개비의 수는 내무반생활에서는 평균 13.97개비(표준편차 7.51), 군사훈련생활에서는 평균 13.02개비(표준편차 8.3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9). 4. 흡연자는 칫솔질 횟수와 칫솔질 시간이 적을수록 Pack years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p=0.063, p=0.184). 5. 흡연에 대한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77.9%와 비흡연자의 88.8%가 흡연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고(p=0.0095), 흡연자의 52.4%와 비흡연자의 72.5%가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며(p=0.0007), 또한 흡연자의 35.8%와 비흡연자의 59.1%가 군대 내에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p<0.0001). 아울러 전체 대상자의 77.8%와 64.5%가 각각 군대 내에서 구강검진이 필요하고,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두 가지의 인식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군사훈련생활과 흡연 여부에 따른 칫솔질의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내무반생활에 비하여 군사훈련 생활에서 1회만 칫솔질을 할 확률은 2회 이상 칫솔질을 할 확률보다 9.29배 높았으며(p<0.01), 내무반 생활에 비하여 군사훈련생활에서 1분 이내로 칫솔질을 할 확률은 1분 이상 칫솔질을 할 확률보다 2.19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하지만 칫솔질의 횟수와 시간 전체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생활 여부와 계급을 보정한 결과,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군 병사는 내무반에서 생활할 때에 비하여 군사훈련의 생활을 할 때에 자가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흡연율이 높지만 군대 내의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 장병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의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高等學校) 남학생(男學生)의 흡연행위(吸煙行爲)와 관련요인(關聯要因) 분석(分析) (A Study on Smoking Behavior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mong High School Male Students in Korea)

  • 장영미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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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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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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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applicable to setting up the education programs and strategies to prevent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analysing smoking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The samples consisted of 814 students, 557 parents and 362 teachers selected randomly from 8 high schools, one from each school district in Seoul. Date Analyses were made through Chi-Square test, Factor Analysis,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SPSS/$PC^+$program was utilized. Smoking behavior (continuous smoking, re-smoking, ex-smoking, never smoking, daily smoking, occasional smoking)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factors (male students, habits, attitudes and knowledge toward smoking, home life, school life, juvenile delinquency, friendship, demographic parent's and teacher's recognition toward male students smoking) were used as in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total smoking rate occupies 41.1% whereas the continuous smoking rate stands at 19.2%, re-smoking rate 9.5%, ex-smoking rate 12.4% and never smoking rate 58.9%. 2. The total smoking rat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monthly expenditures and type of school (p<0.001). The continuous smoking rate also shows the same tendency. As the length of butt get shorter, the current smoking rate increase. The duration of smoking is in proportion to its continuity. The major motive of smoking is curiousity whereas that re-smoking is to follow friend's behavior. The study shows that peer pressure is the most powerful factor influencing smoking behavior of students. Friends and fellow students encourage to pick up smoking and resume smoking even alter one stops smoking. 3. The correlationship between favorable attitudes toward smoking and the current smoking rate and its continu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p<0.01, p<0.001). 4. The stability and harmony of family life and the current smoking rate show negative correlationship. The daily smoking amount of father is in proportion to the continuity of students' smoking. When parents are in favor of smoking, it is more likely that the experimental smoking rate increase the smoking rate increases, and vice versa. The more acceptable attitudes toward smoking among siblings is also one of the factors to increase the smoking rate and continuity (p<0.001). The more lenient the attitudes of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s association with smoking friends, the higher the smoking rate. When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school life, it is more likely that the current smoking rate and continuity increase. 5. The continuity of smoking and friendship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p<0.05, p<0.01, p<0.001). 6. The continuity of smoking and juvenile delinquenc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p<0.001). 7. The difference in attitudes and smoking reasons of parents and student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different smoking behavior (p<0.01, p<0.001). While smoking knowledge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smoking behavior, it is noted that in the case of teachers, smoking reason (p<0.05), attitudes (p<0.001) and knowledge (p<0.05) strongly influence their smoking behavior. 8. There is a significantly correlation among the smoking reasons, attitudes and knowledge between students and parents(p<0.001). As for the correlationship between regularity and smoking amount and other influencing factors, the daily smoking amount is in proportion to depth of inhalation and duration of smoking, negative attitudes of parents unstability of family, dissatisfaction of family members, juvenile delinquency, strong smoking reasons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smoking. 9. In the case of daily smokers depth of inhala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duration of smoking, juvenile delinquency, acceptability of parents, dissatisfaction of family members and smoking reasons. The duration of smoking motive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high acceptability of parents, strong smoking motive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smoking. 10. It is noted that 40% of parents and 30% of teachers do not recognize the significant correlationship between and the relative influencing factor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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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참외 및 수도작 농작업자의 농부증 비교 (Differences in Farmer's Syndrome between Greenhouse-Melon Farmers and Rice Farmers)

  • 박종섭;오경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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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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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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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시설참외 농작업자와 수도작 농작업자들의 농부증 유병양상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설참외 농작업자들의 농부증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연구 대상은 일개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참외 농작업자 73명, 수도작 농작업자 87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면접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일반특성, 건강관련 행위, 농작업 관련 특성, 농부증, 농사일 및 관련 증상 등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시설참외 농작업자에서 수도작 농작업자보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력 및 소득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편, 농작업 종사에 따른 성별, 결혼상태, 동거인 수, 생활행태(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의 분포 차이는 없었다. 농작업 종사 경력은 시설참외 및 수도작 농작업자에서 각각 23.4년, 33.9년으로 분포 또한 시설참외 농작업자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일 농작업 시간은 시설참외 및 수도작 농작업자에서 각각 8.3시간, 6.5시간이었으며, 분포 또한 시설참외 농작업자에서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5).농부증 총점수는 시설참외 농작업자(5.9)에서 수도작 농작업자(4.6)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농부증 유병률은 시설참외 농작업자(38.4%)에서 수도작 농작업자(22.6%)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수준은 경계성(p=0.059)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접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을 보정한 결과에서의 농부증 유병률은 시설참외 농작업자에서 수도작 농작업자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p<0.05).농부증 증상은 두 군 모두 어깨결림 및 요통, 야간빈뇨, 수족감각 둔화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박종섭, 오경재 9내었으며 특히 어깨결림, 허리통증, 야간빈뇨 등은 시설참외 농작업자에서 수도작 농작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시설참외 농작업자들에서의 농부증 유병률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에 노출됨을 방지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개선, 농기구의 개발, 주기적 휴식 및 운동 등의 방안이 다른 농작업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Acknowledgement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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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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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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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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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Health Conditions and Health Behaviors of Merchants at Traditional Markets)

  • 황성호;권오현;전미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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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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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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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행태를 남녀별, 전통시장 종사기간별로 규명하고 일반인들과 비교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C시 D보건소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C시 N전통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 307명에게 신체계측과 채혈을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현재 흡연율은 34.2%, 3.5%, 11.1%(남, 여, 전체), 연간 음주율은 68.4%, 38.5%, 45.9%(남, 여, 전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 대상자와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23.7%, 28.5%, 27.4%(남, 여, 전체), 5.3%, 6.1%, 5.9%(남, 여, 전체)로 일반인에 비해서 낮았으나 중등도 신체활동 시행률과 걷기 실천율은 각각 32.9%, 19.9%, 23.1%(남, 여, 전체), 85.5%, 79.2%, 80.8%(남, 여, 전체)로 매우 높아 좋은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매우 높았고 전통시장 종사기간이 길수록 복부둘레, 저 HDL-콜레스테롤혈증(low HDL-cholesterol)과 고혈압, 대사증후군,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병원 병동 및 수술실 근무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관련된 요인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Symptom Among Nurses Working at Ward and Operating Room in University Hospitals)

  • 박안숙;손미경;조영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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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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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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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근무특성이 다른 병동과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업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병원의 병동근무 간호사 220명, 수술실근무 간호사 147명, 합계 367명으로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으로 병동근무 간호사에서는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 근무경력,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업무요구도, 업무자율성, 동료의 지지도, 자기존중감, 통제신념 및 A형 행동유형이 지적되었고, 수술실근무 간호사에서는 연령, 수면시간, 주관적인 건강상태, 근무경력,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업무요구도, 업무자율성, A형 행동유형이 지적되었다. 피로수준에 관련된 요인으로 병동근무 간호사에서는 연령, 여가시간 여부, 주관적인 건강상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전환의사, 업무요구도, 통제신념, A형 행동유형이 지적되었고, 수술실근무 간호사에서는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통제신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간호사의 근무부서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관련된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근무부서별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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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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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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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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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 정준식;김원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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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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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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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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