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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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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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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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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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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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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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한국의 N포세대가 그려지는 사회적 맥락을 최근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풍속도를 분석해 보고 대중매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타진해 보았다. 그 결과 전 지구적인 청년실업과 삶의 양극화, 불안정성, 성과사회의 각박한 현실에 혼밥하는 것으로 잉여자가 된 자신을 위무하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하는 N포세대의 내면에 주목하게 되었고(드라마 <혼술남녀>, <식샤를 합시다>), 주거고민이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N포세대가 추구하는 '합류적 사랑'의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영화 <소공녀>)는 문화적 감수성의 새로운 세대 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었다. 드라마 <청춘시대>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파편화된 가족, 데이트 폭력 등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타인의 상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감정공동체의 성장담으로 그려졌다. 살펴본 작품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결국 생존 자체를 넘어선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됨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란 성찰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성이다. 때문에 세대별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감수성 훈련이 긴요해진다. 이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공론화하는 것이 또한 대중매체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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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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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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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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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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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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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결연형'의 증가 양상과 세속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1979-1985)와 그 후속 작업인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 증보 사업'(2008-2018)에서 채록된 '우렁각시 설화' 71편의 유형을 분석하고, 결연형을 중심으로 세속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우렁각시 설화'에 관한 자료를, "대계"를 기준으로 1910-70년대 자료와 1980년대 이후의 자료로 나누었다. 80년대 이후 "대계"와 '개정 증보 사업'의 자료에서는 결연형(단순형, 복합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연형은 "대계"와 '개정 증보 사업'에서 채록한 '우렁각시 설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별형(34%)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에서는 '금기 화소'가 사라지고, 금기 화소가 제시되더라도 금기 파기형보다는 금기 순응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파기됨으로써 신성혼의 의미를 강조하는 '금기'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히려 '금기'에 순응함으로써 남녀 결연을 이루고자 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우렁각시의 탈신성화에 따라 우렁각시와 총각의 결연은 평범한 남녀의 결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금기 화소가 제시되지 않는 결연형의 증가와 남녀 결연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지하국 대적 퇴치형'의 등장 양상은 우렁각시 설화의 세속화 양상과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됨에 따라 신성시 되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사라지고, 현실 세계에서의 남녀의 결연을 통해 행복한 결말을 추구하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 논문은 2010년대 '개정 증보 사업'에서 채록된 '우렁각시 설화' 37편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개정 증보 사업'에서는 남녀 결연담으로서 성격이 짙은 '지하국 대적 퇴치형'도 새로이 관찰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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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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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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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종합을 통해,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989명이었는데, 청소년 482명(초 117명, 중 88명, 고 72명, 대 205명), 부모 507명(부 236명, 모 271명) 이었다. 질문지는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유반응형 문항이었다. 실패 의식은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포함하였다. 미래성취 의식은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미래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내용,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다루었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학업실패를, 부모들은 가정생활실패, 학업실패 및 직업실패의 순서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적하였다.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자기자신을 많이 지적하였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력과 의지력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결여로 나타났다.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과 학업성취였으며, 성인의 경우에 행복한 가정생활이었다. 미래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은 부모를, 성인은 배우자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의 내용으로는 두 집단 모두 정서적 지원을 대표적으로 인식하였다.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집단 각각 반수 이상이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논의되었다. 1) 성취의 핵심적인 원인으로서, 노력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 경향성, 2) 성취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3)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 4)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본 가족주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