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유압식 무단변속기인 DMT는 농촌의 고령화의 추세에 맞물려 중 대형 트랙터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DMT는 기계동력과 유압동력인 두 개의 전달 구조를 조합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기동력이 우수하고, 변속충격이 거의 없고, 전달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트랙터용 DMT는 유압동력을 전달하는 HST, 기계동력을 분배 뽀는 합성하는 유성기어 장치, 전진과 후진을 선택하는 전 후진 클러치, 출력축을 정지하는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MT의 핵심기술인 HST와 유성기어장치에 대한 내부구조 및 동력전달을 해석하고 시제품의 실험결과를 제시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DMT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군도 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단계 중에서 탐색개발 단곌ㄹ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기술 연구 확대 및 사전계획성능개량 의무화, 연구개발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체계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DFSS의 도입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연구개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IT839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첨단 인프라의 구축을 앞당기고 이를 바탕으로 IT분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략이다. IT839전략은 IT신기술이 국가사회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기반사회보다 한층 고도화된 u-Korea라는 지능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IT839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개발과 제공이 필수적이며 특히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IT839전략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요소들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한다.
인류의 생활터전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수치지도,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 활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공간정보 처리 기술은 각각의 활용분야에 따라 제각기 발전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독립적인 분야별 발전은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어서 공간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GIS, SIIS, GNSS, ITS의 단위 기술들을 통합하기 위한 4S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공동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및 4S 핵심 컴포넌트에 대해 살펴본다.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기술은 저장형식과 상관없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공간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4S 핵심 컴포넌트 기술은 단위 기술별로 공통된 핵심 기능들을 정의하고 컴포넌트로 개발하는 것이다.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및 4S 핵심 컴포넌트 기술은 상이한 공간정보를 연계하는 응용 시스템 개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요구되는 기능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조립식 블록처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고에서는 요즘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핵심기술 분야별 표준화 기구 및 포럼에서 발표된 표준화의 최신동향을 기술별로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기술에 대한 내용으로는 총 네 개 기술위원회의 활동으로 IEEE 802.1, 2, 3, 11 위원회에서 논의된 Trunking 기술표준의 제정 및 CATV LAN 방식, ATM Forum에서 논의된 Routing Addressing과 PNNI Interoperability 시험규격, DAVIC에서 논의된 VOD Service, Digital Audio Visual, 그리고 ISO/IEC JTC1 WG11 MPEG 44차 기술표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분야별 쟁점기술표준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여 산업체 기술개발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협상중인 공군의 F-X 사업은 70% 이상을, 육군의 AH-X 사업은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상력 발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획득대상은 핵심 기술획득, 부품제작 수출 등으로 우선순위는 국방부에서 대상사업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획득중점 목표는 향후 개발 무기체계 소요기술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으며, F-X 사업의 경우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을, AH-X 사업에서는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기술을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자본재산업의 기술낙후는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어 결국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재 산업의 문제는 현재의 주력 수출상품의 핵심요소부품생산기술의 미비가 큰 원인이며(거의 주요핵심부품 도는 관련기술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같은 논리로 차세대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첨단 상품의 개발도 이에 필요한 핵심요소부품의 생산기술이 뒤를 바쳐 주지 못한다면 결국 1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은 분명하다.(중략)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