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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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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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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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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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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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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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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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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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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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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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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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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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 각국에서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국토안보 기술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이로 인한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토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강화되는 추세인 안전을 위한 국토안보 구현을 위해 관련 기술의 개발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국토안보에 활용되는 과학기술 중 주요 기술로는 집적기술, 통합기술, 협력기술, 분류기술, 지능기술, 마이닝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한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 관련 업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단시간 내에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보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인력확보 및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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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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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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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orth Korea intended to increase the power of its nuclear weapons and standardize warhead to be loaded in ballistic missiles through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might have used in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to achieve their technical goals were suggested. Monte Carlo modeling and various technical assessments have shown that boosted fission weapons are most likely to be used. Also, using the empirical formula considering the burial depth of explosion, we found that the yield of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is at least twice as strong as that is expected it could be and the initial design power could reach 8kt before amplification. This means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achieved a substantial level of nuclear fusion technology through the $4^{th}$ test and has made a breakthrough in the miniaturiza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e $5^{th}$ test. After two or three additional tests,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nuclear missiles equipped with nuclear warhead by 2020, which is expected to complete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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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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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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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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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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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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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격지진과 핵실험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지진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너틀리와 김, 1976;달만과 이스라엘손, 1977;마세, 1981). 그러나 지역적인 미세지진과 인공지하폭발(진앙거리 400km보다 가까운)은 지진학적 관심에서 볼때 활발하데 연구되지 않았다. 더우기 최근 IAEA(국제 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명백하게 분석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는 전혀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난 6년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하폭발 (약 100개)중에 KSRS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방위각.외견입사각, 진앙거리 및 진앙 등은 단일 관측의 3성분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인공지하폭발의 탐지.진앙확인은 Polarization 기술과 주파수 필터링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 방법은 전환파(converted waves)를 정밀 분석할 수 있으며 비동질의 지각구조 모델을 결정하는데 크게 이용할 수 있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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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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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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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보장조치 대상 원자력 시선에 대한 사찰 목적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 생산 등의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보장조치 기준(IAEA Safeguards Criteria : 1991 - 1995)에 따라 적절한 검증 수단을 사용하여 핵물질의 형태 및 양, 시설의 운전기록 등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과 실제 상황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미신고된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보장조치 측면에서 보면, 중수형원자로(CANDU)는 핵연료의 크기가 작고 운전중에 핵연료를 교체하는 방식(On Load Reactors)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의 핵물질 이동이 매우 빈번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양 역시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매우 많다. 따라서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보장조치 사찰은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사찰일수(최대허용사찰량 : 중수형원자로 45 인-일/년, 경수형원자로 15 인-일/년)가 훨씬 많고 보장조치 관련 장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재 운전 중인 월성 1호기에 이어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의 운전이 시작되면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사찰 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용량 초과로 인한 건식저장고(Dry Canister)로의 이송이 1992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이송 대상 핵연료의 검증 및 운반 중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찰이 수행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추가적인 보장조치 관련 장비의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 기준 및 사찰 내용을 분석, 중수형원자로 보장조치 사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후속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조치 방안을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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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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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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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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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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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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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도 우려되지만, 북한이 핵전자기파(NEMP)탄을 개발했다는 전자기파(EMP)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산업 군사 의료 생활시설 등은 전기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이 고도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전기 전자기기는 무력화된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핵전자기파탄은 상대국의 전기 전자기기 시설만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자기파탄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필요가 없고, 저급한 핵무기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보다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자기파탄 개발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