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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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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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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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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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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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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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운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선박관리업의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어 이제 과거의 인력송출이라는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선주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업다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대상도 국내를 벗어나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이 선박관리업에서 국제적 수준의 독립선박관리회사를 보유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고, 일본에 있어서 선박관리업의 쇠퇴과정을 모델링하며, 이러한 일본의 쇠퇴모델을 따르지 않고 발전하기 위한 한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발전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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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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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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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스리랑카의 콜롬보항만, 인도의 첸나이항만,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만 그리고 미얀마의 양곤항만을 포함한 벵갈만 지역의 주요 4대 컨테이너항만의 지역 허브항만 선택기준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항만선택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항만선택기준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의 이용자인 해운회사. 프레이트 포워더, 물류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항만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AHP가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만선택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항만 비용, 지리적 위치 그리고 항만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의 상대적 평가에서는 콜롬보항만이 항만 배후단지를 제외한 네 요인에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벵갈만 지역의 허브항만 선택 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표본이 작다는 점과 벵갈만 지역 항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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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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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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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운송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 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성공요인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AHP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해상운송분야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운송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4개의 상위 평가항목(전략요인, 조직문화 및 인적요인, 기술요인, 환경요인)과 21개의 하위 평가항목으로 계층구조를 설정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중에서 항목들의 가중치를 매기는 상대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상운송분야 관련 대학교수, 연구단체, 해운회사, 컨테이너터미널, 해상운송 관련 IT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을 0.1이하인 24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상운송분야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에 대한 제1계층 요인들의 우선순위는 전략요인, 조직문화 및 인적요인, 기술요인, 환경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적극적인 미래 디지털 전략의 조성, 최고디지털 책임자의 리더십 등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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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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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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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초대형선 도입으로 대형선 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상 오염물질 규제강화로 스크러버와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부착하는 선박개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형 수리조선소의 건립 필요성을 고찰하고, 수리조선소 경쟁력 결정요인들을 도출하여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수리조선소 건립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수리조선소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수리조선소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는 입출항 안전성, 수리기술력, 도크 및 안벽시설, 수리비용, 수리기간(납기준수), 수리 부품 조달 등의 순서로 나타나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회사들은 수리조선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리조선 인프라와 수리기술 및 품질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건립될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경쟁력에 대한 AHP 분석에서는 이동 거리, 수리서비스 품질, 수리부품 조달과 입출항 안전성, 수리 기술력, 도크 및 안벽 시설, 수리기간(납기준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항 입항 선박들이 기항 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거리 요인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해운기업들이 수리조선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쟁력 요인 대부분에서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건립 및 운영 타당성을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4,356억원, 내부수익률은 9.8%로 사회적 할인율(4.5%)보다 높으며, 비용 대비 편익 비(B/C)가 1.167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며, 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나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항 수리조선소 건립의 논리적 타당성과 사업 추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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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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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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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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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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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7-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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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마켓 중심 글로벌 공급사슬관리(GSCM) 변화로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될 수 있는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국가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진출 대상국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조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 물류 기업별 진출희망 국가간의 우선순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회사는 독일에 진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제조기업은 멕시코에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내 제조 물류 관련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볼륨과 네트워크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해운을 포함한 물류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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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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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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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항만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 관련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활용함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제이다. 특히 중소항만물류기업에 업종과 직무에 따라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직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이직요인을 분석하여 이직을 결정하가는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이직 방지 대책을 실시함으로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기법의 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항만물류기업에서 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는 현장직 부서로 20.43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이직자가 발생한 항만물류기업의 인력 채용형태는 경력사원 채용이 64%, 신입사원 채용이 5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직방지 프로그램은 '임금수준 개선'으로 항만물류기업 중 응답 회사의 53.3%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항만물류기업들이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이직 방지프로그램의 시행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며 자기계발 또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성장하기 위한 환경조성 프로그램 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직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정도는 임금 수준 개선이 5.86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