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해운은 해상 물류에 있어 노드와 링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매체들이다. 현재까지의 해운 항만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해운환경과 항만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운 항만 환경의 급속적인 변화 역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의 거점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선사들의 기항지 축소전략은 지역별 거점항이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 선사들이 지역별 항만들에 기항할 때 나타나는 패턴들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항만이 어디인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 범위는 6개 지역(극동, 동남아, 북미서안, 북미동안, 서부유럽, 지중해)으로 구성하였고, 각 지역별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5개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는 극동 지역의 상해항, 동남아 지역의 홍콩항, 북미서안 지역의 로스엔젤레스항, 북미동안 지역의 뉴욕 뉴저지항, 서부유럽 지역의 로테르담항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지오이아 타우로항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 증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 생산성 감소,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곤란, 문화적 충돌이 선상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기하선으로 인한 젊은 층의 관리자급 해기사 부족 및 고령화 가속, 해운선사들의 저임금 외국인선원 선호로 우리나라 해기전승(해기지식의 전달) 단절 초래, IMO 권고에 따른 승선기간의 단축(규격화)으로 육상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재승선의 불확실성 및 해기사의 계약직화로 인한 해상직 기피 등으로 인해 해운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선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접목한 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화물운송은 도로를 이용한 비율이 90%가 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운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도로운송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아 운송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화주들이 선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안해운의 공적기능과 그 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제안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
전 세계 국제무역거래의 80%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연 6%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선박기인 온실가스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IMO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방안으로 EEDI와 SEEMP를 도입,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각 국의 항만당국 또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또는 에코포트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해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운선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급등하는 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고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싱가폴, 노르웨이 등 EU 국가 등의 해운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선박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확보와 친환경 선박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진 해운국가들이 수행중인 친환경 선박개발의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개발 방안을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칠 때마다 국내 해운업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유동성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임변동성이 극심한 해운시장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측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서치기관이나 해운중개업체에 외화를 지불하며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나마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건화물 시장을 중심으로 항로별 운임 및 용선료, 철광석, 곡물, 석탄 등 원자재 동향, 조선, 중고선 및 해체선 매매현황, 선박연료유가 및 항만체선 등 해운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해운시황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는 해운업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등 4가지 요인이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보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리포트 유료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모두 정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최신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정보만족도는 구매의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해운정책의 일환으로써 계획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선복의 확보, 자국화자국선의 실시, 국내조선산업과 해운을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선제도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중에 파괴된 상선대의 회복 및 자국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조선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계획조선정책은 선박자본측면에서 해운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저렴한 선원비와 화물유보정책 등의 지원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조달재원의 금리적인 측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조달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열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의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세계해운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는 해운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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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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