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의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서 조사한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 및 기진출 업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화전략은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기업유치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물시장의 년 평균 성장률이 5~6%가 되어 향후 2025년에는 1조 $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GWI, 2014). 이에 선진 국가를 비롯 글로벌 기업들은 물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경주한지 오래이며, 국내 시장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 정책 제시와 함께 많은 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달리 많은 리스크가 공존, 물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지 10여 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낸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 사례, 특히 프로젝트 계약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사업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분류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범세계적 환경에서 시스템 전체가 대응하는 단일조직으로 국제기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 서 해외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기업의 의사결정과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국제화가 성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진출초기단계의 의사결정문제에서 벗어나 실행된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기업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모-자회사간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원준거요인, 상황요인, 해외직접투자 요인에 의한 전략적 통제문제에 관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모회사와 해외자회사 내부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외자 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전략적 통제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검정결과, 고통제집단의 경우, 재무 마케팅 기술 국제경영능력으로 측정된 내부능력에 있어 모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저통제집단의 경우 국제경영능력을 제외한 3개 부분에서는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아, 연구가설의 이론적 예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자회사의 과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전략적 통제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검증결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인사 마케팅 생산 재무 등의 4개 부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모기업의 통제가 낮게 나타났지만 생산부문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모회사의 전략적 통제는 낮다는 이론적 예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과 전략적 통제사이에는 유의 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는 가설의 검증결과는, 마케팅 분야에서만 완전소유 자회사가 다수소유 자회사보다 모회사의 통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정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중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과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쟁우위요인은 다시 3분되는데, 중국기업의 독점우위요인,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추구 동기 등이다.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은 한국의 일반 환경, 중국 자회사들의 한국내 자원의 이용 필요성, 시장과 원자재 조달 동기 등이며, 종속 변수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형태로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분류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1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유통업도 이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면서 유통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까르푸(Carrefour),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과 같은 굴지의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통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지역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유럽 및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및 남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중략)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환경분야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친출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온 자체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 건설사들과 협력하여 해외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유니온의 강병호 대표는 기업의 적극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이 환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니온은 1964년 백시멘트 생산을 시작으로 희소 광산물을 개발해 오다 1988년부터 환경사업에 진출했다. 다음은 유니온의 강병호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직접투자는 그룹(지역)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해외 직접투자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그룹(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해외직접투자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국내총생산, 경상수지, 환율, 고용율, 평균가동률(제조업),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액, 임금(사업 서비스업)을 설명(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LIMDEP 8.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결정요인 추정에 있어서 TWECRT모형의 임의모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고용율과 임금(사업서비스업)의 계수 값이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출액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정 (+), 국내총생산 및 경상수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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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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