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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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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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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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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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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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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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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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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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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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투자철수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의 철수여부는 해외투자를 지속했을 때의 미래가치와 투자철수시 회수할 수 있는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철수공시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철수 공시에 따른 자본시장의 반응은 해외투자철수 공시일에 통계적으로 주주부에 유의한 부(負)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해외투자철수의 유형에 따라 자본시장의 반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본 결과 투자국요인, 철수동기, 철수의 비율 등이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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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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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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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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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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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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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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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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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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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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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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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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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계보와 특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1970년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 변화 및 해외투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해외투자의 행위주체로서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국영초국적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에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 연구대상 공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전략을 분석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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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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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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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6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 이라면 선진국先進國 (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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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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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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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4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이라면 선진국(先進國)(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 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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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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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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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기업들의 국제화가 매우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요한 해외진출 방식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해외직접 투자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패션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투자방식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패션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패션기업들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어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등 3가지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방식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기업의 규모, 국제사업 경험, 국제전략 등 기업 내부 요인과 시장잠재력, 문화적 거리, 해외투자 위험 등 기업 외부 요인들을 선정하여 이들과 투자방식 간 선택에 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100개 한국 패션기업들에 관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문화적 거리변수를 제외한 5개의 요인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 패션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의 발전 및 실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