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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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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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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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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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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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6-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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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법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하여 재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효율적 복구기법 개발을 통한 피해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재해 복구사례들을 통하여 복합피해지역 지정개념을 소개하고 재해복구 조직 및 기법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국내의 복합적 재해발생 현황 검토와 각종 해외 종합복구체계 조직 및 기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의한 미국 뉴올리언스주의 복구체계 및 복구사례와 중남미와 아시아 등 지난 20여 년간의 복구사례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단 장기적 복구계획과 실시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적용된 복구범위 설정 및 조직의 업무 분담 및 공조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구계획 마련과 추진과정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모여진 자료를 토대로 외국사례들이 어떻게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재해복구기법 선정을 위한 검토항목 및 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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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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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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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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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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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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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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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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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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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아웃소싱은 IT의 비용 절감 및 핵심 역량 강화의 경영혁신 방법으로써 많은 국내외 기업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IT 아웃소싱은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제각기 다른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은행업인 경우 선진국에 비해 IT 아웃소싱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성이 해외 은행에 비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과 계약이론을 고찰하여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싱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국내 및 해외 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은행 산업 군의 IT 아웃소싱 비활성화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 봄과 동시에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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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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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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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투표 인프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자투표 실시가 다가오고 있다.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이투표의 시대가 이제 18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로 인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디지털 TV를 통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적은 없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 현행 선거법 278조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사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투표 사무처리 전산화의 실시여부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전자투표 시대를 맞아 이미 새로운 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투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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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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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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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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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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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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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급 두뇌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는 국가 혁신역량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역두뇌유출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여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요인들을 파악하였고, 이 요인들을 베트남 출신 해외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높은 급여수준, (2)적합한 연구여건, (3)자녀교육 여건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과학자 예우문화, 능력경력 발전기회는 중요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현 베트남 과학기술자들의 급여수준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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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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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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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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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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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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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EPC LSTK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한 5개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분석시 고려변수 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흡으로 원가상승, 공기지연 초래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 품질저하의 문제에 대해 타당성 분석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해외 플랜트 공사에 있어 상기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