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통신사가 B2C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에 최근에 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B2B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의 발달과 최근 BOYD (Bring You Own Device)의 추세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국내 전자정부의 취약점인 무선 서비스에 활성화 방안과 그 보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최근 공개SW를 활용한 IT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SI 및 SM, 리포지토리 서비스가 있다. 공개SW의 대표적인 장점 및 기대효과로는 가격 경쟁력 향상과 개발 생산성 향상을 꼽을수 있다. 하지만 IT 서비스 업체에서 공개SW를 활용할 경우 라이센스, 유지보수, 품질 및 호환성 이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LG CNS에서는 최근 해외시장에 공개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IT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개SW를 IT 서비스에서 활용할 경우 실제로 소프트웨어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개발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IT서비스 업체가 상대적으로 공개SW에 대한 인식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해외 IT 서비스 시장에서 공개SW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니 간 해양 협력 MOU(2016.5)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협력사업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CMMA)의 주도하에 북깔리만탄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 추진하는 따나쿠닝 신항만 및 산업단지의 PPP 사업 진행을 위한 OBC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항만 정책, BAPPENAS가 규정하는 PPP 절차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의 수행사례를 다룬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PPP사업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항만기본계획, 경제적·재정적 타당성분석과 전체 PPP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부족과 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 및 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자원 현황파악과 수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물수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과 특성을 비교하고 물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인 3개 국가(베트남, 이란, 파키스탄)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수자원개발 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국가 간 이수 및 치수부문별 계획의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수자원계획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부문별 자료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수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수자원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를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미 육군에서 추진중인 미래전투체계(FCS : Future Combat System) 무인화 부분에서의 무인지상센서체계(UGS : Unattended Grounded Sensor)구성요소와 적용사례 및 감시 능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센서네트워크 응용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국내외 적용사례를 통하여 센서네트워크를 군 환경에 적용하여 실용화해가는 동향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감시정찰센서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무인지상센서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붕괴사례 DB를 조사하여 붕괴사고 유형, 대상, 발생 시기, 발생 국가, 사망자수, 발생공정,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시설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각종 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기타 뉴스 자료 등이며 원자료 형태의 특성대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것으로 기초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부 재난원인을 밝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포렌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도 하나 실제적으로 붕괴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붕괴 분야에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붕괴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기초연구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법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하여 재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효율적 복구기법 개발을 통한 피해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재해 복구사례들을 통하여 복합피해지역 지정개념을 소개하고 재해복구 조직 및 기법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국내의 복합적 재해발생 현황 검토와 각종 해외 종합복구체계 조직 및 기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의한 미국 뉴올리언스주의 복구체계 및 복구사례와 중남미와 아시아 등 지난 20여 년간의 복구사례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단 장기적 복구계획과 실시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적용된 복구범위 설정 및 조직의 업무 분담 및 공조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구계획 마련과 추진과정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모여진 자료를 토대로 외국사례들이 어떻게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재해복구기법 선정을 위한 검토항목 및 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Car-sharing은 차량소유(Car ownership)의 대안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차량을 한 시간의 짧은 단위로 이용하도록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이는 차량을 보유하는 편리함 대신에 차량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5년여 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유럽, 북미,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서비스까지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의 수익성 사업으로 시도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서울 성산동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6개 팀이 한 차량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시도되어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r-sharing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택시나 렌터카 등 유사수단과의 비교, 그리고 해외에서 현재 운영 중인 Car-sharing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Car-sharing 도입 시 발생하는 개인의 운영비용 절감뿐만이 아닌 차량통행 감소, 주차 수요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 많은 종류의 사회적 편익을 국내 도입 시를 가정해 비용과 함께 개략적으로 추정,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그 경제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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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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