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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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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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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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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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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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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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해외귀국학생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말의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여 우리말의 이해가 어렵고, 발음이 어눌하여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해외귀국학생의 한국어발음 특징을 음향, 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방 법: 우리말의 파열음(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9개를 VCV 형식으로 녹음하여 폐쇄구간과 기식구간 길이와 비율을 측정하였다. 해외귀국학생 군과 국내거주학생 간 파열음의 조음오류의 비율과 유형을 비교하고 조음위치와 발성유형에 따른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결 과: 해외귀국학생 군과 국내거주학생 군 간 조음오류 비율은 해외귀국학생 군 19.4%, 국내거주학생 군 2%로 나타났다. 해외귀국학생군의 발음 오류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 발성 유형의 오류는 경음화, 조음 위치의 오류는 비음화 이었다. 해외귀국초등학생 군이 국내거주 초등학생군 보다 모든 조음위치와 발성유형에서 파열음의 폐쇄구간, 기식구간 길이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군간 폐쇄구간 대 기식구간의 길이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결 론: 해외귀국학생은 국내거주학생보다 파열음 산출에 조음 오류가 더 자주 일어나며 국내거주학생보다 각 조음위치에 따른 발성유형을 분류하여 정확한 발음을 찾아 산출하는 우리말 발화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귀국초등학생 발음의 음향음성학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추후 해외귀국초등학생의 조음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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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4년도 한국의상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Proceedings of the Korea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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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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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외 거주 한국인은 동일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 생활여건, 경제 수준아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거주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20대와 40대 여성의 체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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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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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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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 한국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한국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인구가 있다. 특히 매년 2만명이 넘는 학령기 해외거주 귀국자들 중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문화(재)적응 과정을 조사하였다. 해외거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정하여, 15명(남7명, 여 8명)의 귀국대학생을 면접한 결과,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주제들은 크게 2개의 대분류로 나뉘었는데, 귀국학생들의 과거 경험이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자산으로 기능한 경우와, 반대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오히려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방해가 된 경우가 그것이다.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결정짓는 변인은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성격특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정체성은 다른 주제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이어주는 핵심이었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회상적 연구의 특성 상 연구참가자들이 지난 경험에 대해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지적 책략일 수도 있음을 논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성격특질이 교차적으로 작용하는 단면으로서의 문화(재)적응 현상을 관찰한 결과들을 토대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함의 및 적용점을 논하였다.

•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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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 2006년도 제59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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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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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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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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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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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Toulouse 거주 한인 여성의 삶'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Toulouse 시 중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30 - 50대의 한인 여성으로 전체 10명이다. 연구를 위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크게 5영역과 13가지 중심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중심개념으로 Toulouse 한인여성들의 삶을 재구조화 해 그들의 생활을 전망해 보았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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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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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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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rtist-in-residence which gets chances to create by artists' moving and encountering new culture is heightening its level in 21th century. Under the circumstance that issue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role of artists which is for city revitalization and sustainability are affect residency program in the midst of highly proceeded globalization that international exchange. Therefore, in the aspect of creative city, a new model is creating by reuse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and Asia or Eastern country become the subject in residency program management,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is getting more important, programs based on project not just residence are managing. Furthermore, it has inter-country cooperating system in the rage of cultural management. It means that artists' space of creating activity has a new, social role in spontaneously we need to approach to following model in Korea, as well.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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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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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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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 중국 등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1월 6일 '해외투자촉진방안'을, 3월 2일에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을 내놓았다. 결국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 목적을 밝힐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싼 해외 주택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주택은 귀국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팔아야 한다는 규제 조치도 이번에 폐지됐다. 따라서 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역별 주택 가격 동향, 매매 절차 등을 매달 연재 형식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번 호는 지역별 주택 가격 동향과 모기지 이자율 변화 등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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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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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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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지원선 중 작업자들에게 전용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생활바지선 거주구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이다. 생활바지선의 거주구는 '작업자영역', '서비스영역', '승무원영역', '업무영역'으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척의 생활바지선 일반배치도(GA)를 조사하여 거주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거주구 설계시 가장 많이 참조되는 ABS, NORSOK 등 해외선급협회에서 제시하는 해양플랜트 거주구 공간설계지침을 분석하여 생활바지선에서 거주구 공간계획에 적용하기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바지선 거주구 설계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대상으로 데크별 공간배치와 동선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구 설계모델의 객실, 식당, 주방, 휴게공간 그리고 위생시설 등 주요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실시하고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생활바지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구 공간설계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설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선급협회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계획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급히 만들어야만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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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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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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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국 동남연해에 거주하고 있는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일적부터 배를 건조하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따라서 그들은 풍부한 항해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대규모적인 해외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중국 당나라시기 동남연해에 거주하던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복건타성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송원시기 복건타성의 해외교통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신상(紳商), 선상(船商), 산상(散商), 선원 및 화교상인(華僑商人)들로 구성된 복건타성의 해상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복선(福船)을 이용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복선(福船)은 복건해상(福達海商)들로 하여금 시간을 단축하고 상업기회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어 무역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금이용률을 높였다. 따라서 복선(福船)해상들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발자취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복건해상(福建海商)의 발생원인과 무역현황 및 해외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선(福船)에 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