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는 항만선박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선법에 따른 예상되는 도선사 시험응시연령의 저하와 국가필수도선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년연장 현상 등의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해운 및 항만환경의 변화인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물동량 변화 등은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에 직간접적이니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의 산정과 각 도선구별 적정 도선사의 분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1996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도선사 수 지정방식에서 도선운영협의제도로 변환한 과정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도입해 수요예측 산정방식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요예측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법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의 적정 도선사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국 주요 항만 해역에 대한 수로측량의 긴급성과 중요성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다. 즉 전국의 관할 항만 해역별로 중요성과 위험성, 다양한 이용 고객들 수요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로측량 우선순위(survey priorities)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만해역 수로측량의 변천과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해외의 해양선진국 수로측량 사례를 통하여 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해역의 수로측량 우선순위로는 해저지형 변화, 해상교통량, 기존 수로측량 실적, 이해당사자/이용자의 요구, 해양사고,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로측량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보고,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항만인 동시에 세계 5위의 대형 항만이기에 향후 세계적인 항만분야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항만 조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항만, 친환경 및 자원 순환형 항만, 녹색으로 지속발전가능 항만 등 전방위적인 녹색항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산항은 수질환경의 오염도가 평균 2등급이나 하절기의 경우 육상기인오염원이 강우로 인하여 항만으로 대량 유입되어 3등급 이상의 오염된 수질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해양환경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항만(북항, 감천항, 신항)별 특성을 살려 향후 부산항 GreenPort구축을 위한 해양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 주요 글로벌 해운·항만의 산업 트랜드는 COVID-19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기업들의 GVC 재편, 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부산항은 2014년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순위 5위였으나 2015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6위로 떨어졌다.
2003년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등대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규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유산들이 보존되고 정리되었다. 그 결과 등대 관련 시설들이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등대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기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에도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할에 있는 기 등록된 등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선정하고, 향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북항재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을 연계한 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남항은 북항과 원도심지역에 맞닿아있지만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복합형 재생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최근 해양관광벨트 형성에 있어 부산남항의 입지적 중요성과 북항·원도심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산남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SOC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 재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은 항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LED 조명 교체, AMP 구축 등의 파편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 및 체계 등이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중립 관리체계와 해외 주요 선진항만의 탄소중립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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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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