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은 많은 상선 및 어선들이 항해를 하고, 자망, 트롤 등 다양한 어구를 활용하여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해양폐기물 수집은 주로 제주도 해안 및 연안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 발생에 대한 수집 및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하여 제주도 북서해역에 침전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각 폐기물별로 관련 선박의 항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정 구역 및 선박 체류시간별로 얼마나 많은 해양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해역에 선박이 체류한 시간을 추출하여, 어선업종별로 1 ㎢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근해 해역은 어선기인 폐어구가 대다수였으며, 그중 자망 및 통발 어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자망어업이 평균 0.94 kg, 통발어업이 3.49 kg, 저인망어업이 0.10 kg, 연승어업이 0.11 kg, 기타어업이 0.02 kg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연근해 수중환경 정화시 해양폐기물 발생이 높은 해역위주로 해양폐기물 수거가 가능할 것이다.
본 조사는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강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부유폐기물의 성상을 파악하여, 해양폐기물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2002년 7원과 8원 두 달간 수행하였다. 부유폐기물의 유입은 강우의 정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일 강수량 150mm 이하의 일시적인 호우경보 시에도 부유폐기물의 유임은 미미하였으며, 지속적이며 다량의 강우량이 발생하거나 국지성 호우에 의하여 홍수가 발생될 때 대부분의 부유폐기물이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에서 유입되는 부유폐기물은 지속적으로 해양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특히 홍수시 다량으로 며칠에 걸쳐서 유입된다. 또한 발생된 부유폐기물 모두가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고 폐기물의 상당량이 강변에 집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강의 특성에 따라 부유물의 구성비는 달랐지만 부유물들의 전반이상은 식물 쓰레기이다. 그러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부유폐기물 수거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식물쓰레기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988년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된 이후, 최근 15년간 투기량이 10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배출해역의 오염이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06.3.24일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국제 발효되어,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오염된 배출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ulcorner}$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lrcorner}$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향후 전망,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해양경찰(이하 해경)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해경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해양오염관리라는 사실은 국민 일부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선박사고로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시 오염 방제작업, 태풍 또는 홍수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해양환경 업무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관계로 단위면적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 해양 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화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이후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수립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화석연료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어 폐기물 처리,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기술이다.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은 물론 사고 선박으로 부터 배출된 유류와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은 주변어장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을 멸종시키는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항행중 태풍이나 폭풍 등을 만나 선박이 침몰하거나 전복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와 선박의 구조와 설비 등의 선체 결함에 의한 요인도 있으나, 최근의 해양사고는 그 선박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승무원의 항해 부주의나 직무태만, 항해정보의 부정확과 운항기술의 미숙등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략)
해저 쓰레기 지도작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모델에 제공될 정보로써, 각종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면체류시간과 침강속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폐기물을 해수침투성과 비침투성으로 구분하고, 침투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수중 부유시간을, 그리고 비침투성에 대하여는 파랑중 부유시간을 측정하였다. 침강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폐기물들의 침강속도를 수중에서의 자유낙하 실험으로 계측하고 이들을 물적, 형상적 특성에 따라 논하였다. 정리된 폐기물 거동 정보에 기초하여 한강하류를 끼는 경기만과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치모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부유시간을 갖는 폐기물의 예상침적지를 추정하였다. 한강을 통한 유입쓰레기가 강화도의 북쪽과 동쪽에 많이 침적된다는 사실과 강화도의 서편과 영종도를 중심으로한 인천항 부근 그리고 대부도의 북부와 남부에도 상당량이 침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낙동강의 경우 가덕도의 동부해역과 부산만의 동남부 해역까지 쓰레기가 침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오염방제시스템에 대한 진일보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011년에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총 287건이며, 유출량은 369 kL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 39%가 감소하였다. 해양물질별 5년 평균량을 살펴보면, 오일 유출량 310.5 kL(중유 106.0 kL, 경유 178.9 kL, 선저폐수 22.3 kL, 기타유 7.7 kL)이고, 폐기물 62.3톤, 위험유해물질(HNS) 510.6 kL로 나타났다. 2011년도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은 총 투기된 양은 3,972 $m^3$이고, 가축분뇨 795 $m^3$(20%), 폐수 1,431 $m^3$(36%), 하수슬러지 887 $m^3$(22%), 폐수슬러지 813 $m^3$(21%), 분뇨 5 $m^3$(0.1%), 기타 41 $m^3$(0.9%)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따른 통합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안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책임자가 활용 할 수 있는 한국형 해안방제시스템의 필요하다. 해상방제와 마찬가지로 해안방제도 단계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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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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