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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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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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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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지구적 환경변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여건, 입지조건, 추진과제 등에 대해 소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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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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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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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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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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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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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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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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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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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해양치유 산업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해양요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요법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탈라소테라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해양의 유익한 성분인 해양기후, 해수, 해양 진흙, 해조류, 모래 및 기타 해양 추출물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태안, 고성, 울진 등의 해양치유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센터는 지역 관광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활클리닉 내 프로그램이 잘 결합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지역 내 해양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양치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 간,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양치유 R&D 사업이 연안 지역별 해양치유 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확충이 필요하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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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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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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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생활수준 향상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등에 따라 해양성 휴양 및 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항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다양한 관광수요를 만족시키는 환경친화적 관광기능어항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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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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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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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0년대 이후 잡는 어업의 발달과 함께 통발.자망등의 어구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연근해 해역에는 약 40여만 톤의 폐기물이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어장 및 폐기물 밀집도가 높은 해역에는 약 115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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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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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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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이관 및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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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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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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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국 주요 항만 해역에 대한 수로측량의 긴급성과 중요성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다. 즉 전국의 관할 항만 해역별로 중요성과 위험성, 다양한 이용 고객들 수요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로측량 우선순위(survey priorities)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만해역 수로측량의 변천과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해외의 해양선진국 수로측량 사례를 통하여 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해역의 수로측량 우선순위로는 해저지형 변화, 해상교통량, 기존 수로측량 실적, 이해당사자/이용자의 요구, 해양사고,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로측량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보고,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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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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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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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북항을 국내에서는 체류형 해양관광과 동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륙교통의 요충지 여건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라시아 관광의 전초기지로 하기위한 친환경 워터프런트 및 시민참여형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 재개발지구의 친수공간 배치계획에 따라 반영된 마리나 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조성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마리나시설 개발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마리나시설 개발사례에 대하여 국가별, 시설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국내 마리나 개발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산북항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절차,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방향, 사업시행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마리나 개발과 운영시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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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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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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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경찰에서 발행한 2012년 해양사고 통계연보를 따르면 해양사고의 69%가 어선기인 사고이다. 이에 여수연안 VTS 관제구역내에서 발생한 어선기인 사고사례들을 분석, 어선의 안전관리 현황과 환경을 짚어보고 어선기인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인적부분, 설비 및 정책부분, 관제부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선기인 사고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