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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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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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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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we used marine environment assessment indices to evaluate impacts of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WaterQuality Index (WQI) was applied in the field of marine water quality and the Cleanup Index of Harmful Chemicals (CIHC), the Cleanup Index of Eutrophication (CIET), the Enrichment Factor(EF) were used in the field of marine sediment. In the field of marine benthic organisms, the Benthic Health Index (BHI) and the Benthic Pollution Index (BPI) were utilized. Each assessment index was calculated using the data observed in the development project, and its characteristics and usefulness were evaluated. The assessment method and criteria were clearly defined for WQI, CIHC, and BHI. Furthermore, through these indices, an integrated environment impact analysis was possible. Apart from the indices presented in this study, there are various indices that can be used for evaluat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tilize appropriate indi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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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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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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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there is a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u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 the importance of policies because no concrete order of enforcement of policies or weight has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 In view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orities of the government's Arctic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esents priorities for "support measures" and "foreign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rctic policies. As for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CFPR (Consistent Fuzzy P reference Relations) method, which can comprehensively estimate expert opinion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Arctic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shown to be "Cooperation for Shipping and Logistics, such as Pioneering Northern Sea Routes" (0.087), followed by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0.086), and "P reparing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0.085).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Ocean-related policies by policymakers as well as authorit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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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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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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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cean provides with not only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beings survival, but also various resources for human beings prosperity. The ocean security is to secure and keep the benefits that the ocean provides with to human beings. It is essential to keep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ocean security. Major marine countries are challenging to secure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since UNCLOS. The utmos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ocean security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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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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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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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demands for marine development are increasing due to limitation of land-based resources, occurrence of the demands for the new materials and the increase of marine transportation among nations. Development activities in marine area give rise to external dis-economic effects to marine species and their habitats. Marine Spatial Planning(MSP) is a system devised to seek sustainable use of marine ecosystem, and to overcom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is paper 1) analysed the effects of MSP in three aspects: economic, ecological and political effects, 2) explained reasons why MSP is necessary in the Korean marine policy and 3) suggested th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adaptation of MSP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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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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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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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원격진료를 위한 해상통신환경에 관한 연구로 GMDSS 제도와 e-Navigation을 연계하여 해결 해야될 기술과 정책에 관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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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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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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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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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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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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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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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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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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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2년까지 연간 해외건설 수주 700억불 달성으로 세계 10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의 "해외건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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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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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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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배후공간으로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항만물류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시설, 정책 및 지원,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항만배후단지 업체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DEA 분석 및 생산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A 분석결과 창고업의 경우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 북항, 울산항 1공구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별 생산성의 경우 광양항 서측,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규모별 생산성은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인천항 북항, 부산항 웅동 항만배후단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취급품목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규모, 시설 투자규모, 종업원 수가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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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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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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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