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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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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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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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대부분이 소형어선과 예인선이었으며 특히, 예인선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아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인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령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위치 63개소를 표시하고 선장들에게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운항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효과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피험선박에 의한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선장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명 중 36명(90%)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험 효과가 검증되었다.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및 알려지지 않은 암초 위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사 및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좌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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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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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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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양오염사고를 표시하는 기존의 방법은 사고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고의 빈도나 규모를 해도에 영역(Heat map)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고정보를 코드화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해도에 구획을 정하여 해당 구획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해양사고 관련 연구나 분석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사고표시방법은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 종합적인 사고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오염사고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전달하기 위해 기름유출사고를 시각화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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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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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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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번 유조선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해상 및 해안방제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현행 오염방제시스템과 방계능력에 여러 가지 허점과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고, 또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사례 및 방계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오염사고 방지, 대비 및 대응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Hebei Spirit호 오염사고를 중심으로 오염방제 전 과정에서 노출 또는 지적된 문제점(단, 본 연구에 피해배상관련 사망은 제외함)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을 상호 비교하여 방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본 연구 결과가 국가해양오염방제시스템 정비 및 개선작업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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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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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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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기름유출사고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대비 대응이 가능한 방제세력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 3단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유출량"이다. 그러나 유출량 외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1967년 이후 발생한 주요한 20건의 해양오염사고에서 대규모의 유출량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라도 환경적으로 유출지점이 연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없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해양에서 발생 오염사고는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름의 유출량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요소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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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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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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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산항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역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1 항만인며,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 이면서 유조선, 케미칼선 등 입 출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부산해역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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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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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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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와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대형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대응하는 전 과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번 오염사고를 오염방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 즉 예인선의 예인시의 출항통제 및 항해검사 기준 강화, VTS 서비스 확충 및 관리책임부서를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 적합한 정박지 지정 및 선종별, 화물별, 목적별로 분리하여 정박지 관리, 위험물운반선의 특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오염사고의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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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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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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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박의 해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은 민관 방제세력의 동원 및 방제조치, 방제지원시스템을 운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전북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700톤급 준설선 GA-P1 호에 대한 선체인양 및 해양오염사고 처리 과정에서 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대응 사례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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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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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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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유류오염사고 유출유 피해 위험도 산정을 위한 평가기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위해도 평가에서는 과거 사고 사례에 근거하여 선정한 사고 해역에 대하여 여러 경우의 유출유 확산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 규모 둥을 산정한다.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규모는 환경민감자원 현황에 근거한 해역별 해안 및 어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각 해역별 피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해역별 위해도를 산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위험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 피해 위험 예측과 연계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유류오염사고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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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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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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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가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체제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 유류사고에 대한 대응 및 오염 진단,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지원 체계 구축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해양오염 예측을 위해 필요한 해양 및 기상 예측 정보 통합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그리드 기술을 통한 해양 및 기상 예측 모델 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환경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예측 자료를 통해 실시간 해양 오염 예측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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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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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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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