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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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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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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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역별 교육인프라 격차가 심한 해양수산안전분야의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전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리적요인, 사회적요인, 행정적요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위해 계층분석(AHP)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AHP분석 결과,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입지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인은 해기사 분포,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5톤미만 소형선박 수, 고속도로 IC접근성, 어선세력 분포, 관련산업 밀접도, 신항만 예정지, 무역항 분포, 해양레저승선인원 수, 지자체의 토지장기무상임대 가능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양수산안전교육시설의 입지평가 지표는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지표는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뿐만아니라 다른 해양 관련 시설 설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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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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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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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지만 해양레저관광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 있어 해양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양안전교육관련 시설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서쪽에 편향이 되어 있어 교육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남권 특히,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유휴시설을 해양안전교육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적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과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수요추정한 결과 연간 15만명에서 13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유휴부지를 해양안전교육센터로서 활용하는 정책적 제언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향후 정책추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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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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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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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