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의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2019년 2월 28일, 선장의 음주와 잘못된 선박 운항으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례없던 대형 선박의 대교 충돌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계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육상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외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를 조사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했으며, 추후에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 진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활동을 즐기기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사고 발생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재난·사고 발생현황, 안전관련 체험시설 현황 등의 여건분석과 안전 및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 건립의 사회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재결서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결서의 원인판단 주제어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여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는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양사고의 원인분석 및 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사고는 발생 직후의 적절한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사고 이후 다양한 사건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해양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해양사고의 속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얼마나 빨리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신속한 사고 대응이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효과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선박 종류 및 사고 종류 별 다양한 조건의 선박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갖춘 사고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이후 전개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사고 대응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해양사고 대응 시 필요한 정보들을 식별하고, 사고 대응 시 사용되거나 고려되었던 대응 방법들을 식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식별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및 여객선에 대한 해양사고 발생 후 사건전개 시나리오들을 식별 및 분석하였다.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감을 비롯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결여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에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고 후의 빠른 조치, 건전한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해난(해양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기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고 안전한 판단으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대비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난(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도의 관리기법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 체계 중 대비(Preparedness)에 중점을 두고 체험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 체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가상적인 방법을 적용한 인명피해 위험도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국내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올해부터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업하여 '바다로 캠프'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및 비선박 사고의 감소를 위해 본고에서는 연안해역정밀조사 자료를 활용한 해양안전지도의 제작 및 체감형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안전에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 GPS측량, 전문가 및 현지주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 서비스에 이용될 기본 배경지도로는 5m급 육상 지형기복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자료를 사용한 해저지형기복도를 융합하여 제작, 이용하였다. 각종 해양안전관련 정보들은 해양영토(구역), 어촌양식, 항로, 각종사고이력, 시설, 위험요소 등 해양안전과 관련한 총 26종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구축하였다. 이렇게 수집, 구축된 기본 해양공간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정보의 전달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이트(해수욕장 등)별 도면 형태의 해양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개방형 대국민 해양공간정보 웹서비스인 '개방해(海)', 해양전문 공공기관용 웹서비스인 '공유해(海)' 대국민 해야안전정보 앱서비스 안전해(海)'와 시스템들을 구축하여 서비스 방안을 구축하였다. 각 서비스에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험정보 콘텐츠들을 수록하였고, 목적에 따라 이용가능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였으며, 위험구역에 노출될 경우 사용자간 위험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고 조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각종 기관에서 해양공간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연계신청 증가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안전사고, 안전대응,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대책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최근 5개년 동안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 비율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어 해양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어선사고로 부터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선사고 중 다른 사고에 비해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어선사고 유형인 전복.침몰.화재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낚시어선사고와 어업재해사고를 중점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하여 자율적인 어선 인명사고 예방체제 수립 및 어업종사자와 안전의식 고취를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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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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