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VTS를 통한 해상안전관리와 해운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VTS가 항만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제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우리 관제사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요약하면 관제사의 실무운항특성이해, 법규이행 감독, 효율적 교신 노력, 항만지리에 정통, 항만이용자간 신뢰구축, 정보종합 판단능력 배양, 국제동향 파악 등이다.
최근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 (E-Nav)에 있어서 해상업무 서비스의 개발은 향후 선박항해 및 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방향을 결정지우는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해상업무용 서비스 개발과 이에 따른 기준모델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서비스 도출에 있어서는 현재의 해상안전/보안 및 환경보호를 위한 선박업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기준모델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기준모델은 향후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SSB에 의한 단파대 통신은 90년대 초까지 해상통신의 주축으로 운용되었다. 1980년대 통신 및 위성기술의 발달로 해상통신은 위성통신으로 변화되었고, GMDSS의 완성과 함께 단파대 통신은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비CMDSS 선박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기존의 단파대 SSB 통신설비에 무선모뎀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선박을 대상으로 E-mail 등의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단파대 해상통신을 디지털화하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해안무선국의 단파대 통신은 90년대 초까지 해상통신의 주축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 및 위성기술의 발달로 해사위성통신으로 변화되었고, GMDSS의 완성과 함께 단파대 통신은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부만 운용되고 있다. 한편, 근래에는 기존의 단파대 SSB 통신 설비에 고속형 무선모뎀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선박을 대상으로 낮은 요금의 해상안전정보 및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단파대 해상통신시스템을 디지털화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육상 도로망의 직선화 및 최적화를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에 있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장기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이용자와 해상교량 건설주체와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항만의 개발 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시에 필요한 교량규모 및 통항 예상 대상 선박 등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절차 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PLMTS란 단어 그대로 미래 공중 육상이동통신시스템 (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육상이동통신의 의미만이 아닌 육상, 해상, 공중에 이르는 모든 상황의 통신을 포함, 지상과 위성간 상호보완적인 망 구성으로 이동, 고정통신 이용자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이동통신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환경, 지형 여건, 해양사고, 해상교통 및 해상교통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조사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박지인 E-1, 2, 3 정박지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 주묘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정박지가 부족하며, 부두가 항로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항로 폭이 협소하고, 원유선 계류부이가 항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여러 수역에서 해상교통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셋째, 해양사고는 제1항로와 소형선박 정박지(M1-M7) 및 돌핀부두 인접수역, 간절곶 인접수역, E 정박지, 항로 진출입 인접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해상교통흐름은 항내 이동선박이 많고, 위험화물 운송선박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예부선 등 소형선이 무질서하게 항내를 이동하고, 항로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다섯째, 이용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항로 진입부를 식별할 수 있는 대형등부표가 필요하다.
해상교량의 규모 결정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시행 조건 및 기법(대상선박 설정, 시나리오, 시행회수, 평가기법 등)을 정립함으로써 해상교량 통항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정책 결정의 혼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수행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관련 보고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안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여, 국내 선박조종시뮬레이터 보유기관 항만 이용자 및 항만 건설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함으로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 수행 조건, 평가기법, 시나리오 설정 등에 대한 최종 표준안을 제시한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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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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