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202-221
• /
•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Strategy21
• /
• 통권36호
• /
• pp.241-265
• /
• 2015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러시아 해군의 부활(resurgence)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양전략(Sea power)은 러시아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주로 전략적 억제, 연안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전개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해군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해군항공 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해군력에 대한 정비 및 작전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부정적 사례와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 해군은 양적이며 질적인 증강뿐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원해 해군작전을 비록 지금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 해군과의 다양한 해군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단기적으로 연안방어를 기본 임무로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해군력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할 것이다.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8호
• /
• pp.351-381
• /
• 2010

Established on February 1st, 2010,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has a goal to successfully cope with North Korea and other potential threats. Unlike precedents of its kind,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is expected to concentrate more an far-sea strategies than coastal strategies. In such circumstances however, the existing maritime logistics systems have limitations upon which to utterly support the operation conception of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seven. To ensure it's efficiency, transformation of the systems is prerequi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n adequate maritime logistics system for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by evaluating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foreseeing its performance necessary abilities to operate in the future.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the structural and behavioral sides. Fist, regarding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maritime logistics system, the investigation pronounced the need of improvement in mobile logistics support ability and its speed. In addition, for the behavioral side, the need of improvement in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and self-maintenance ability was affirmed. For the development of an adequate maritime logistics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e amelioration in the operation of an adequate mobile logistics support platform and the speed of the logistics using high-speed transportation such as planes for the structural side. Moreover, for the behavioral side, it recommended th enhancement of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the nations that already imported th weapon system, amelioration of self-maintenance ability, and necessity to operate mobile maintenance group.

• Strategy21
• /
• 통권36호
• /
• pp.150-179
• /
• 2015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4
• /
• 2018

과거 3-4년 전까지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현실적 대안은 eLoran이었다. eLoran은 기존에 활용성이 낮아져 서비스가 점차 중단되고 있는 로란-C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높은 PNT 성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에 로란-C 시설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eLoran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로란-C 시설을 이미 철거하였거나, 로란-C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국가 입장에서는 eLoran을 확보하기 위해 로란-C 시설을 보유한 국가보다 더 많은 시설구축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R-Mode는 현재 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신호를 이용하므로 신규 전파항법 인프라 구축에 따른 큰 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GPS 전파간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GPS 전파간섭은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좁은 지역에서의 개인적 소규모 전파간섭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지난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는 약 엿새간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이 동시에 GPS 전파간섭의 영향권 안에 든 바 있다. 이때 GPS 전파간섭은 과거에 발생한 GPS 전파간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어선과 같은 소규모 선박의 조업까지 방해하는 피해를 안겼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중파 비컨 R-Mode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443-467
• /
• 2013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105-112
• /
• 2018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67-191
• /
• 2018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6_1호
• /
• pp.13-21
• /
• 2014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 /
• 제24권3호
• /
• pp.9-1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시뮬레이션하고 발사방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퇴역 잠수함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비대칭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운동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자세각을 조절하여 사거리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성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출된 SLBM 비행궤적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부터 종말 단계까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