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나아가 대형 해양사고 방지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축한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을 기능 개선과 표준화된 설치 방법을 통해 표준화된 통합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항로표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상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의 방지와 해상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주요 항로에 항로지정(Ship's Routeing)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03년에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규칙으로 남해안의 홍도 및 보길도 항로에 대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거문도 항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통항분리수역 지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 및 원활한 해상교통흐름에 대한 효과 분석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항분리수역 지정 전 후의 해양사고 자료 및 해상교통흐름을 분석하여 실제 통항분리수역의 지정이 해양사고의 방지와 해상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항로별 통항분리수역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 결과, 대부분의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정 전과 비교하여 지정 후 해양사고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일부 선박들이 지정된 통항방향을 따르지 않는 등 해양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도 항로 및 보길도 항로에 대해서는 통항분리 수역의 위치를 조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국내 · 외 많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중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선박의 변화는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며, 육상지원시설에 대한 변화도 촉구한다. 본 연구는 항행지원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해상교통관제 인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관제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해상통관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IPA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분석결과 보안담당 경험이 있는 인원과 경험 없는 인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 관련 기술적인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항행지원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육상 도로망의 직선화 및 최적화를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에 있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장기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이용자와 해상교량 건설주체와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항만의 개발 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시에 필요한 교량규모 및 통항 예상 대상 선박 등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절차 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선박의 안전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핵심 기술 요소로 다양한 항행 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지침에 명시된 진단기술은 국내 시뮬레이터 보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행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을 일반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진단기술의 기술력 분석과 함께 한계점 및 문제점 등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선박모델의 표준화, 표준조선법, 평가 방법 등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시스템 개선은 물론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진단 기술의 정량화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VTS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간의 상호교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VTS는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고체계의 통일화, 통과선박의 보고체계 개선, 출항전 보고의 확립, 안전장애보고의 의무화 등의 VTS 보고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과도하고 장기화된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업무과중을 일으켜 선박사고 발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과 아울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추출해 보았다. 표준화된 측정도구(KOSS, PWI)로서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해 보고, 배경적 변수(연령, 근무경력, 해상교통량 등)에 따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제사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연령 및 근무경력 별 스트레스 수준은 역U자 형태를 보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새로운 휴식시설 마련 등은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게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근무환경, 교대근무 등의 직무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직무스트레스에 관하여 고찰하고 해상교통관제 분야의 인적요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나아가 대형 해양사고 방지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축, 운영 중인 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 제정된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를 준용하여 개선을 하고자 한다.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운용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며, 자국 시스템 설치에 있어 표준화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육상기지국 22개소, 운영시스템 11기 및 전국 통합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AIS 망과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 또는 항만 인근에서 레이더 탐지구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된 서비스 범위를 갖는 해상교통관리제도(VTS)와 AIS를 연계하여, 서비스 범위를 인접해역과 연안수역까지 확대하여 선박교통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구축된 AIS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사항과 운영적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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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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