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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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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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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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LC) aimed to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seafarers and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20, 2013. It was considered as the fourth pillar in the maritime sector. This paper evaluates how the MLC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ield and what issues were addressed in the shipping industry. To achieve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spection data of Port State Control (PSC) carried out by the Paris MOU and the Tokyo MOU during 2010-2012 and 2014-2016 for deficiencies under the MLC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o. 147 Convention. This study compared pre-2013 and post-2013 deficiency data according to ship's age, size (gross tonnage) and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deficiencies reported by the Tokyo MOU during 2014-2016 were nearly double those from 2010-2012, the deficiency share against total deficiencies for the Tokyo MOU remained two thirds of those for the Paris MOU.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okyo MOU should strengthen its inspection efforts on MLC and ILO should provide clear references, such as guidelines and a unified interpretation for national discretions under the MLC for the purpose of harmonized PSC inspections. Addition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olidate the deficiency coding system for the MLC by deleting the codes for the ILO No. 147 Convention, which was incorporated into the MLC. It would also be beneficial to add new deficiency codes for social security, including seafarers' leave and repatria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which is responsible for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shipping and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ships is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It is involved in legal matters, including liability and compensation issue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as well. But the ROK has not been actively coping with the environ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organization or researching bodies that specialized in the field related to IMO.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ritim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A, japan and the UK. And particularly by conducting IMO research and responding system, this study gathers relevant materials from those countries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ROK with the assistance in forming the responding measures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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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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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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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IMO e-Navigation 전략은 각 국의 필요와 수요자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6개의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 연안의 선박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와 IMO의 e-Navigation 전략 및 서비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적 서비스의 의미를 도출하고 민간 부문 사용자로의 확산 측면에서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고찰하였다.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IMO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other standards as far as its own vessels ar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he port State exercise its rights for th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UNCLOS within port and territorial sea. In particular, the port State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vessels which are consider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and regulations. Bu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port state control, international disputes may happen between port state, coastal state and flag state in spite of making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these disput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egal grounds on port state control(PSC)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concerned and deals with contradi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rising from exercising PSC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PSCO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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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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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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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 R-Mode(Ranging Mode) 항법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요구하는 항구 입출항용 항법 요구성능(정밀도 10m)을 만족하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R-Mode 항법시스템은 위성국 송출을 기반으로 하는 GPS와 달리 지상국 송출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신호가 세기가 높아서 의도적 전파간섭이 어려우므로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강인한 PNT(Resilient PNT) 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과 기회신호(SoOp, Signal of Opportunity)의 국내 환경에 맞추어 중파(MF, Middle Frequency) 및 초단파(VHF, Very High Frequency)를 이용하는 항법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20년에 착수하여 4국의 중파 R-Mode 송신국과 3국의 초단파 VDES R-Mode 송신국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항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R-Mode 보정시스템과 R-Mode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양에서 R-Mode 항법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파 R-Mode 수신기, VDES R-Mode 수신기 및 이를 포함하는 통합항법수신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항법 송신기 및 수신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는 기존의 지상파 항법(eLoran) 서비스 영역, 중파 R-Mode 서비스 영역 및 주요 항만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보정국 및 감시국을 포함하는 테스트베드 기지국은 대산항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테스트베드 실해역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은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될 계획이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strongly proceeding with adoption of a new maritime environmental convention and coming into r1fed for regulation enhancement about the pollutants which are happened in a ship recently. Study about the conventions that our country currently comes into r1fect, and there is during forwarding and correspondence must be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pape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on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treat a main pending problem in ocean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 convention.
The actual observance of hours of rest became one of the main checking items of PSC after enter into force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20 August 2013. And the non-compliances of the rest hours stipulated in the provisions of Seafare's Act of Korea and MLC is occuring and this would be the great obstruction for the shuttle vessel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study, to find the method which could give solution for the observance of provisions of rest hours, the modified duty model, reduction of calling ports and substitute of port duty by shore assistance personnel were review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hours of rest by shuttle vessel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Japan, adoption of the method to reduce calling ports or substitution of port duty by shore personnel are recommend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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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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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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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수로기구(IHO)는 수로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활용 증진을 위해 ISO 19100 지리공간 정보 표준을 수로분야로 확장하여 S-100(범용수로데이터모델) 표준을 개발하여 현재 2.0 버전에 이르고 있으며, S-101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을 포함하여 전자서지 및 동적 수로정보 등의 다양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e-Navigation 전략 추진을 위해 전략이행계획(SIP)를 개발하고, e-Nav 정보표준인 CMDS를 S-100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국제항로표지협회는 AtoN, IVEF, AIS-ASM, 측위 인프라에 관한 S-20X 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및 수로도서지 간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S-100 표준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수로국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S-100 수로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S-100/S-10X 표준개발 현황 및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해사안전, e-Navigation 및 VTS 분야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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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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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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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근 연안 활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의 의무 착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구명조끼 착용 배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구명조끼의 종류 및 부력시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해외에서의 사례인 영국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명조끼의 착용의 의무화가 연안 해역 활동자의 안전를 제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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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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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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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strongly proceeding with adoption of a new maritime environmental convention and coming into effect for regulation enhancement about the pollutants which are happened in a ship recently. Study about the conventions that our country currently comes into effect, and there is during forwarding and correspondence must be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pape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a manin pending problem in ocean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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