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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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진단을 위한 STAT-PAK ULTRA FAST$^{(R)}$와 ICT Tuberculosis$^{(R)}$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STAT-PAK ULTRA FAST$^{(R)}$ and ICT Tuberculosis$^{(R)}$ for Serologic Diagnosis of Tuberculosis)

  • 김근화;박희선;김명훈;강동원;이규승;고동석;서재철;정성수;김주옥;김선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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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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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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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결핵이 증가하며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감도가 높으며 간편한 검사방법 이 필요하다. M. tuberculosis 항원을 사용한 rapid membrane based assay 검사 방법으로 최근에 폐결핵 환자의 결핵항원 특이 항체를 검출한다고 알려진 상용화된 2 가지 kit를 이용하여 폐결핵의 혈청학적 진단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호흡기 환자 총 4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객담 도말 양성의 활동성 폐결핵 22예와 비활동성 폐결핵 14예 그리고 대조군으로 비결핵성 호흡기 질환 9예를 대상으로 하여 STAT-PAK ULTRA FAST$^{(R)}$ 및 ICT tuberculosis$^{(R)}$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혈청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자하였다. 결과: STAT-PAK ULTRA FAST$^{(R)}$의 경우에는 폐결핵과 비활동성 폐결핵의 비교에서 민감도는 77.3%, 28.6%, 양성 63.0%, 음성 예측도는 44.4%, 위양성률은 71.4%, 위음성률은 22.7% 이었고, 활동성 폐결핵과 비결핵성 호흡기 질환의 비교에서는 민감도는 77.3%, 특이도는 33.3%, 양성 예측도는 73.9%, 음성 에측도는 37.5%, 위양성률은 66.7%, 위음성률은 22.7% 이었다. ICT tuberculosis$^{(R)}$의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과 비활동성 폐결핵의 비교에서는 민감도는 54.5%. 특이도는 57%, 양성 예측도는 66.7%, 음성 예측도는 44.4%, 위양성률은 42.9%, 위음성률은 45.4 %이었고, 활동성 폐결핵과 비결핵성 호흡기 질환에서는 민감도는 54.5%, 특이도는 100%, 양성 예측도는 100%, 음성 예측도는 47.4%. 위양성률은 0%, 위음성률은 45.4%이었다. 폐결핵의 중증정도(extent) 와 양성율은 상기 2가지 kit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따라서 상기 2가지의 kit는 항체 반응이 다양하여 임상적으로 폐결핵의 진단에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단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의 경우, 항결핵제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에서 항체가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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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추출물의 항암효과(in vitro) 및 항알레르기 효과 (Anticancer (in vitro) and Antiallergy Effects of Rice Bran Extracts)

  • 최현임;예은주;김수정;배만종;이성태;박정은;박은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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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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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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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쌀겨의 사람유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in vitro)와 사람유래 비만세포주(HMC-1)의 활성 억제효과 및 흰쥐 복강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Hep3B와 HeLa 세포에 대한 형태변화는 쌀겨의 물 추출물과 60% 에탄을 추출물 처리군 모두 농도에 비례하여 암세포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료를 고농도로 처리할수록 사멸세포 형태인 원형의 세포 수가 증가하였다. Hep3B 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능은 쌀겨 물 추출물이 60% 에탄을 추출물보다 높았고, $100{\mu}g/mL$$1,000{\mu}g/mL$ 농도에서 물 추출물이 60% 에탄을 추출물보다 각각 20%, 55% 더 높은 효과가 있었다. HeLa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능은 쌀겨 물 추출물과 60% 에탄을 추출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1,000{\mu}g/mL$$3,000{\mu}g/mL$ 농도에서 물 추출물이 60% 에탄을 추출물보다 각각 5%, 27% 더 높았다. 사람의 비만세포주(HMC-1)에서 $Fc{\varepsilon}RI$, tryptase, c-kit mRNA 발현양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GAPDH의 발현양은 대조군과 시료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만세포의 $Fc{\varepsilon}RI$ mRNA와 c-kit의 mRNA 발현양은 쌀겨 물 추출물군보다 60%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많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ryptase mRNA 발현양은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분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5{\mu}g/mL$ compound 48/80을 처리하였을 때 히스타민 분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쌀겨 물 추출물 $0.01{\mu}g/mL$에서 약 87%의 억제율을 나타내었고, 에탄을 추출물 $100{\mu}g/mL$에서 약 86%의 억제율을 보였다.

대황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활성 및 난소를 절제한 흰쥐의 혈중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isenia bicyclis Extracts on Antioxidant Activity and Serum Lipid Level in Ovariectomized Rats)

  • 박용수;김미향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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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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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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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갱년기의 여성에는 여러 폐경 증후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한 혈중의 지질 조성의 변화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폐경기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보충요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방암, 관상동맥질환 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등의 보고가 있다. 따라서 해조류 중에서 갈조류인 대황 추출물을 이용하여 갱년기 유도 흰쥐의 혈중지질 농도, 혈소판 응집력 및 혈액 유동성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에 이용하기 위한 추출물 제조 방법으로는 열수와 에탄올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추출 방법으로 추출물을 제조한 후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활성이 우수한 추출물을 본 실험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갱년기 유도로 인하여 증가된 혈청 중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대황 추출물 투여에 의해 저하되었으며, 특히 대황 추출물 200 mg/kg bw/day 투여는 중성지방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AI와 CRF는 난소를 절제한 OVX-CON군이 난소를 절제하지 않은 SHAM군 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대황 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대황추출물의 항 혈전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난소절제로 인하여 혈 중 지질 함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washed platelet을 분리하고 콜라겐 2 ${\mu}g$으로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대황 추출물을 투여한 군이 OVX-CON군에 비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Amplitude (%)는 난소절제를 한 OVX-CON군이 난소절제를 하지 않은 SHAM군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대황 추출물 투여군인 OVX-EB50 및 OVX-EB200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난소절제로 인해 OVX-CON군이 비 난소절제군인 SHAM군과 비교하여 Slop이 증가하여 혈소판 응집이 촉진되었으나, 대황 추출물 투여에 의해 감소하였고 특히 OVX-EB50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었다. 응집시간을 나타내는 lag time (sec)은 난소절제에 의해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져, 혈소판 응집이 촉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황 추출물 투여군인 OVX-EB50 및 OVX-EB200군에서 응집시간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OVX-EB200군의 경우 정상군인 SHAM군과 같은 응집지연 효과를 보였다. 한편, 대황 추출물이 혈액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 난소절제에 의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유동성이 저하되었으나, 대황 추출물 투여에 의해 유동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황 추출물이 외부자극으로 인한 혈소판 응집능이나, 점도의 증가로 인한 혈액의 유동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대황 추출물이 혈중 LDL-콜레스테롤, AI 및 CRF를 감소시키고, 혈액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로부터 심혈관 질환의 위험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앞으로 투여량의 범위 및 조절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돌미나리씨 추출물에 의한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억제 (Inhibi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by Methanol Extracts of Oenanthe javanica Seed in 3T3-L1 Preadipocytes)

  • 지향화;정현영;진수정;권현주;김병우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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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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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8-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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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돌미나리(Oenanthe javanica)는 뛰어난 해독작용과 항균작용으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돌미나리씨의 활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사용하여 돌미나리씨 메탄올 추출물(OJSE)의 지방세포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1{\sim}200{\mu}g/ml$)의 OJSE를 지방세포 분화유도제와 동시에 지방전구세포에 처리하여 분화시킨 후 Oil Red O 염색을 한 결과 세포내 lipid droplet 생성 및 triglyceride 축적이 OJSE 농도의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세포분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세포특이적 마커인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alpha}$, ${\beta}$ ($C/EBP{\alpha}$, $C/EBP{\beta}$) 및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gamma}$)의 발현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는 OJSE에 의해 지방세포 분화 관련 전사인자의 발현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세포내 lipid droplet 생성 및 triglyceride 축적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OJSE처리에 의해 mitotic clonal expanstion 단계에서의 세포증식이 저해되었으며, 세포주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OJSE처리에 의해 지방전구세포의 G1 arrest가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세포주기 관련 단백질 발현을 분석한 결과, OJSE 농도의존적으로 Cdk inhibitor인 p21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반면 cyclin E, Cdk2, E2F-1 및 phospho-Rb의 발현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 OJSE는 지방전구세포의 G1 arrest를 유도하고 지방세포분화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항비만 효능을 갖는 천연 소재임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고베시(神戶市) 포트아일랜드 가로녹지 구조 유형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Style of Street Green Spaces on Port Island, Kobe, Japan)

  • 곽정인;한봉호;노태환;곽남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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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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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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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일본 고베시(神戶市) 해안 매립도시인 포트아일랜드 가로녹지의 지형구조별 도로 유형, 주변 토지이용, 식재구조를 조사 분석하여 녹지량이 풍부한 가로녹지 식재기법 사례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포트아일랜드(총면적 826ha)는 일본 내에서도 최초의 인공섬으로 항만시설과 본격적인 도시기능시설을 겸비한 해상문화도시이다. 연구대상지내 $55{\sim}285m^2$ 면적의 조사구 11개소를 설정하여 조사 한 결과, 가로녹지의 지형구조는 마운딩형, 사면형, 사면+평지형, 평지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인접한 도로의 폭에 따라 지형구조가 변화하였다. 인접한 도로의 차선이 많아서 소음, 공해물질 등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마운딩형, 사면형, 사면+평지형 등의 지형구조와 광폭의 다층구조 녹지대를 조성하였고, 도로차선이 적은 지역인 경우, 평지형의 지형구조와 화관목 위주의 관목을 식재하여 가로띠녹지를 조성하였다. 인접한 토지이용은 공공기관, 공동주택지, 주상복합지, 상업업무지 등이었고, 식재개념은 중로(4차선)의 경우 완충+경관기능, 소로(2차선)의 경우 경관기능이었다. 식재종은 대만풍나무, 녹나무, 조구나무, 참죽나무, 담팔수,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종가시나무, 향나무, 목련, 철쭉류, 동백나무, 꽃댕강나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식재밀도는 교목층 0.02~0.08(0.04)주/$m^2$, 아교목층 0.02~0.08(0.04)주/$m^2$이었고, 녹피율은 교목층 40.0~173.7(93.0)%, 아교목층 2.1~79.8(34.9)%, 관목층 17.9~64.2(4.13)%이었다. 녹지용적계수는 교목층 $1.43{\sim}6.67(4.13)m^3/m^2$, 아교목층 $0.02{\sim}2.01(0.85)m^3/m^2$, 관목층 $0.14{\sim}0.58(0.26)m^3/m^2$이었다. 포트아일랜드 가로녹지의 녹피율은 서울시 주요 가로녹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관목층 녹피율과 녹지용적계수는 우리나라 주요 가로녹지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고 있는 해안 매립기반 도시의 가로녹지 조성 시 지형구조, 식재구조, 식재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로녹지 조성기법 사례지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릉 산림의 플럭스 자료 처리와 품질 관리 (Processing and Quality Control of Flux Data at Gwangneung Forest)

  • 임희정;이영희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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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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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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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보다 자동화된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난류 플럭스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Hong and Kim(2002)의 난류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선된 프로그램을 광릉산림에 적용하여 복잡한 산림지역에서 난류 플럭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광릉 수목원에 위치한 주 타워의 두 고도(20m와 40m)에서 관측된 난류 자료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선전과 비교해 개선된 프로그램은 이상점(outlier)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많이 제거하였다. 자료의 품질체계는 4등급(Good, Dubious, Missing, Bad)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분석에서 사용된 기간의 자료 중 25%는 결측이었고(Missing 등급), 60%는 Good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고도 별로는 40m에서 관측된 자료가 20m에서 관측된 자료보다 Bad 등급의 자료수가 적었는데 이는 20m가 식생 꼭대기에 인접한 거칠기 아층에 해당하고 또한 풍속도 더 낮은데 기인한다. Bad 등급으로 분류된 자료의 주원인은 낮은 풍속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의 에너지 수지의 닫힘은 약 40%로 나타났고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의 부분적인 이유로는 열 저장항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 토양열 플럭스 측정의 불확실성, 복잡한 지형 등에 의한 국지풍에 의한 이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릉에서 발생하는 상향 운동량 플럭스는 국지풍의 발달 시 높은 발생률을 보여 이 둘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야간에 낮은 음의 $CO_2$ 플럭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평균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른 $CO_2$ flux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균시간이 10분 이상 증가함에 따라 $CO_2$ flux의 절대값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야간에 $CO_2$ 플럭스는 중규모 운동이나 비정상성(nonstationarity)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야간에 보다 정확한 난류 플럭스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시간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재령 GGBFS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 거동 평가 및 확률론적 염해 내구수명 해석 (Evaluation of Chloride Diffusion Behavior and Analysis of Probabilistic Service Life in Long Term Aged GGBFS Concrete)

  • 윤용식;김태훈;권성준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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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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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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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요 열화 현상 중 하나인 염해는 내부 보강재의 부식을 야기하여 최종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수준의 물-결합재 비 (0.37, 0.42, 0.47) 및 GGBFS 치환률 (0 %, 30 %, 50 %)을 고려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재령 1,095일에 촉진염화물 확산 시험을 수행하였다. Tang's method와 ASTM C 1202에 준하여 각 배합의 촉진 염화물 확산계수 및 통과 전하량을 평가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이전재령일 시험결과와의 고찰을 통해 재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내구성능 거동을 고찰하였다. 재령일이 증가함에 따라 통과 전하량과 확산계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GGBFS를 혼입한 배합에서는 잠재 수경성에 의해 OPC 배합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OPC 배합의 통과 전하량 평가 결과의 경우, 재령 1,095일에서도 "Moderate" 등급에 포함되는 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OP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해에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 염화물 확산계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간의존성지수를 도출하고 설계변수를 확률함수로 가정하여 결정론 및 확률론적 내구수명 해석을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내구수명 해석 시에는 MCS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내구성 파괴확률을 계산하여 내구수명을 도출하였다. 확률론적 내구수명은 결정론적 내구수명 대비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목표 파괴 확률을 10 %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구조물의 용도에 적합한 목표 파괴확률을 설정하고 설계변수별로 적절한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해지리라 사료된다.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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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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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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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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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인천 근대정원의 조영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 리키다케 별장을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Garden in Incheon During the Opening Period - Focused on Rikidake's Villa -)

  • 진혜영;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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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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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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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근대정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제물포의 조계지 형성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곳에 조성된 근대정원의 조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천 조계지의 형성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제물포는 황량한 어촌이었으나 1881년 개항 이후 일본 조계지와 청국전관조계 및 각국공동조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일본은 남쪽 갯벌지대를 매립하여 조계지를 확장했고, 조선지계(현신흥동 일대)로 진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전관조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도시경관을 이식하였으며, 조계지의 중심가 주변지역에 근대정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리키다케 별장을 대상으로 정원의 조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인 리키다케가 인천의 대지주였던 우리탕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리키다케의 거주 당시에는 정원공간만 약 3,000평으로 매우 큰 규모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율목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개항 당시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율목동 일대 가장 높은 곳에 정원이 위치하여 인천항 일대의 조망이 용이했다. 또한 리키다케의 정미소와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또한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오늘날 리키다케 별장의 정원은 석축을 쌓은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에 복층의 일본식 가옥이 위치하고, 남측에 약 990㎡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남쪽에서의 진입과 북쪽 율목 어린이공원에서의 진입이 가능하나 과거에는 인천항과 조계지, 그리고 리키다케 정미소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이 가옥의 주 향이었을 것으로 보아 정원을 앞에 두고 가옥이 위치했을 것이다. 정원은 원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석등과 비석, 정원석, 수목 등을 배치한 다정양식에 해당하며, 주변에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식재와 둥글게 전정한 철쭉과 영산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옥 주변에는 관목 중심의 식재를 통해 가옥 내부에서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 이헌묵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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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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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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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