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Vessel Traffic Service)는 해양사고의 감소와 항만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는 항만 및 수로는 각 수용능력이 있으며, VTS의 적절한 교통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그 수용능력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교통 관리는 선박의 수로 및 항만 내 불필요한 대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선사나 항만터미널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이나 수로는 안전을 위한 최고속력의 제한이 있으나 최저속력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항만 및 수로에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운항 가능한 항로를 장시간 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효율적인 항만 및 수로 이용을 위해 선박의 최저속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행렬 이론을 이용해 항로 내 적정 최저속력을 제안했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항로표지시설(Aids to Navigation, AtoN)은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및 효율적인 항해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4,722기의 항로표지시설을 해양수산부 산하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11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을 두고 항로표지시설 설치 유지 및 보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직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청별 관리해역을 기준으로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시설을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구분하여 전체 항로표지시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량 기반의 항로표지시설 관리 인적요소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거점등대 중심의 효율적인 물적요소 관리체계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제 도입 후 국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분석하였다. 21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둥에서 관리$\cdot$운영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차세대 지능통합형 해상교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해상에서의 선박교통통항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기능 및 기술규격 그리고 구성요소간의 연계기술 등의 표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구축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SV20-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에서는 복원성, 화재, 침수, 과도경사, 항해장비의 이상과 같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박의 센서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상 상태와 긴급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IMO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의 경우 선원의 인적 과실에 의한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둘의 융합 개념의 기술적 결합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적으로 선박에서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안전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더불어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토폴로지 기반 UI 및 항차 기반 위기대응 가이던스를 개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VTS를 통한 해상안전관리와 해운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VTS가 항만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제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우리 관제사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요약하면 관제사의 실무운항특성이해, 법규이행 감독, 효율적 교신 노력, 항만지리에 정통, 항만이용자간 신뢰구축, 정보종합 판단능력 배양, 국제동향 파악 등이다.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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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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