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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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용 승하선 설비 불량선박의 도선사 승하선

  • 최봉권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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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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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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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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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 Kim, Ji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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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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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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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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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보화 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 Ryu, Hyeong-Geun;Lee, Hong-Geol;Lee, Cheol-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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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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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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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오늘날 정보기술은 항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에 해당되며 항만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항만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항만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고 최근의 수행된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컨테이너 터미널들의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의 측정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결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첨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주요 터미널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지수모텔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간 상호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지수모델을 수립하여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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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마리나항만법 내용 분석)

  • Park, Gyung-Yeol;Hong, Jang-W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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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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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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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quantitative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the Marinas Act) by analysing its provision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ethod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has its advantages in overcoming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as it is easy for the us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the shape of a network by figuring out the structural network among words. The object of the analysis is the full text of Marinas Act recently revised from Chapters 1 to 4, while partial analysis is carried out respectively for each chapter from Chapters 2 to 4.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Marinas Act shows that the ac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arinas, as its main goal is interpreted to set up hardwares and to construct facilities rather than to promote the marina industry itself. Even though some clauses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business development are included, they are of less importance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arina facilities. This study provides some basic information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act, which can be referred to in subsequent studies. In the future, it also needs to be complement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government policy outcomes and performance of diverse analytical approaches.

VTS 업무처리과정의 상세화 연구

  • Jeong, Jung-Sik;Kim, Joo-Sung;Park, Gyei-Kar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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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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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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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E-navigation 이행 전략 및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육상에서 지원, 제공해야 할 해사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역할 및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E-navigation 프로세스 DFD 아키텍쳐와 VTS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고 VTSO의 역할과 VTS 업무의 올바른 분석을 통해 INS, NAS, TOS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찾고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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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작업분석을 활용한 해상교통관제의 기능 개선

  • Kim, Ju-Seong;Kim, Gye-Su;Jeong, Jung-Sik;Park, Gye-Ga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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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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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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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 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해상교통관제 분야에 인적요인을 도입하여 사고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해상교통관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와 해상교통관제사의 특수한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전해상상황인식을 위한 관제업무의 예측모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제업무 분석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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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 업무의 분석

  • Kim, Ju-Seong;Jeong, Jung Sik;Park, Gyei-Kar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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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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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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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관제대상 선박의 다양화, 대형화, 연안 및 항계 내/인근의 교통상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관제는 항해에 주요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이러한 특수한 업무적 환경에 따라 점차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하여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해상교통관제의 정보제공 업무 뿐 아니라 정확성, 준비성,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관제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 및 해상교통관제사의 보다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적 보완을 도모하고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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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bour Tranquility Analysis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 (경계요소법을 사용한 항내 정온도 해석)

  • 홍정일;전인식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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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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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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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이 가운데 항내정온도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항의 입구에서 전파되어 오는 입사파로 인해 발생하는 항만 내부의 동요가 너무 크면 하역 작업이 어려워지고 정박되어 있는 선박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항내의 동요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항내 동요가 가장 적은 즉 항내측이 가장 정온한 항만의 형상을 선택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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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항만체선료의 책임에 관한 연구

  • Kim, Myeo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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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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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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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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