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산항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박,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오염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항만지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배후도시 지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한 지역민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도시인 창원시 항만배후지역(웅동생활권)의 주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실태를 파악하고자 항만배후지역의 생활환경 중 체감오염도가 높은 미세먼지($PM_{10}$)와 소음에 대한 기초 영향조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미세먼지($PM_{10}$) 농도는 인근 지역인 창원시 경화동, 부산시 녹산동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경남지역 대기측정소(21개)의 평균보다 최대 $25{\mu}g/m^3$ 이상 높게 측정 되었다. 또한,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공간은 기회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인 동시에 가난과 배제, 추방이 진행되는 불행한 공간이라는 양면적 사실도 가지고 있다. 즉, 도시 내에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만공간 역시 항만산업의 성장과 쇠퇴현상이 항만 배후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만배후지역은 성장보다는 노후화된 이미지가 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항만공간에 대한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공간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배후지역의 쇠퇴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만 배후지역은 역사적으로 계획된 공간이기 보다는 항만공간 개발에 의해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항만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라 재개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공간 개발은 항만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여전히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항만 배후지역의 쇠퇴정도를 진단, 분석하였다. 이후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항도시(sea port city)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산업(ocean industries)의 장기적인 효과 및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업 등 해항도시의 다양한 해양산업이 그 도시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부산시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토대로 수산, 해운항만, 조선, 해양관광, 도시재정,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항도시 부산의 사례에서 해양산업이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조선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연구대상으로 삼은 모든 분야의 해양산업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경제성장에 대해 해운항만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산업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해항도시에 대한 해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성장동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항만물류산업은 교역과 부가가치 창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 중요한 산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활용하고, 2010년 최초 시행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도시간 항만물류산업을 비교하였다.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 해결과 도시의 회복을 위해 주요 항만도시들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을 시도하였다. 국내 대표 항만도시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관광 거점 조성,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항과 원도심에 접해있는 남항재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현황조사를 진행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항만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산업항구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경제기능과 다양한 도시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역사 기반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측면에서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린 워터프론트 통합계획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요코하마의 성장과정과 개발배경을 살펴보고 MM21의 개발정책 및 전략 체계를 기초로 하여 MM21의 워터프론트 및 역사문화공간 계획특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MM21은 도쿄의 확장으로 위성도시의 위기에 처한 요코하마가 추진한 6대 사업 중 핵심이 되는 공공프로젝트로, 도시자립성 강화, 항만기능의 질적 전환, 수도권의 업무기능 분담을 목표로 하여 항구도시, 창조문화도시, 녹색수변도시, 정보도시 건설을 위해 워터프론트 통합도시개발을 계획하였다. 결론: MM21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린 워터프론트 문화도시 계획방안은 워터프론트 중심의 토지이용계획과 내륙지역과의 통합계획, 항구도시로 성장한 도시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워터프론트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역계획 구축, 조망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을 향한 도시경관 제공, 항만과 바다를 향한 워터프론트 오픈스페이스와 에스플라나드 경관조성,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자산 보존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활용, 공공문화예술과 보행네트워크를 연계한 워터프론트 공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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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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