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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인증의 일부 위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Introduction of Partial Delegation System for Aircraft Certification)

  • 박상혁;강경철;강민규;진선미;이윤서;김용희;이승현;김성진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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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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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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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https://doi.org/10.20910/JASE.2023.17.1.1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