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와 2010년 6월 발사된 TanDEM-X는 주야간 및 기상 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독일 위성자료의 세계 사용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Airbus)을 통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상기 두 위성과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 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자국의 안보정책의 보호와 함께 위성자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였다. 2007년 12월 제정된 위성자료보안법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2018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의 영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Concept of ubiquitus computing and networking as a new IT paradigm is introduced and its elementary technologies to implement that philosophy are described. In this paper prioritized models for implementation to the aviation safety in the frame of u-Korea construction are proposed and discussed. Those models are selected in a point of view to embody the ubiquitus society and to satisfy the twin goals of heightened security and increased passenger throughput.
The strengthened aviation security measurements caused by increased terror threat all around the world have air passengers annoyed by uneasy treatment and some delayed process. The service level of air travel and competitiveness of airlines industry has been weakened also. The aviation security process is mainly conducted at an airport. The threat level of airport is not usually same airport to airport, and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activity is neither same. However, ICAO requires every international airport to conduct similar process to ensure aviation security without considering situational difference of each airport. The paper has objectives to develop reasonable security measurements based on risk management concept. It studied the ways of achieving target level of security of an airport, considering the threat situation of the airport and its ability to conduct security procedur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공항의 테러방비와 특수경비원들의 효율적 보안검색을 위하여 비정상 행동탐지기법과 관련한 각 국의 프로그램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행동탐지기법 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공항 특수경비원들의 비정상 행동탐지기법 도입을 위하여 각국의 프로파일링의 유형과 행동탐지기법을 조사 분석하고 한국형 행동탐지기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항공 테러방비를 위한 비정상행정탐지기법 도입의 필요성과 특수경비원의 보안검색 효율화와 항공보안의 학문적 도약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has studied the effect of airline staff's perception on both aviation safety and aviation security to thei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irline staff's perception on aviation safety is different from that on aviation security due to organizational difference in an airlin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it was analyzed the effect of such perceptional difference on airlin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as found the perception of aviation safe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irline staff believed the safety is a core value of an airline and emphasizing the safety never impeded the airline's operation including service quality. Secondly, it was proven the perception on abiding by aviation security ru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owever, emphasizing aviation security had a very significant positive contribution on airline's philosophy of aviation safety.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an airline look for improving the process and regulations to deal with aviation security in the organization.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소형위성 발사체(KSLV-I)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술정보는 우주발사체사업단 정보시스템인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PLMS)을 통해 관리해오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및 대상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기술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기술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문서보안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요 기술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유출 방지를 목표로 개발된 문서보안시스템의 개요 및 구축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Demand for air travel, which shrank sharpl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COVID-19, has recently recovered up to 80% before the spreading pandemic. As a result, the number of passengers are rapidly increasing again. However,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 of skilled workers in the aftermath of a long-term recession and pandemic lead to a decrease in aviation safety awareness which is fundamental for safety culture. Consequently, this hazard can act as a potential risk factor for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preparing for a new leap forward in the post-pandemic er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nd defined the four key elements of aviation safety awareness; attitude, belief, perception, and valu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combined the four key elements into the P-D-C-A cycle to derive what top management, middle managers, and workers should each do to continuously improve the positive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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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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