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outer space law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This reflects a general realization that these new activities must be subject to reasonable legal regulation if they are to serve the peaceful purposes of mankind without undue confusion and disorder.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troduces many novel opportunities and dilemmas, and inspired insigh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new resource. In particular,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is a relatively new discussion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was acknowledged in various colloquia organized by legal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space agreements plainly reveals the degree to which States persist to be mistrustful of any impingement to their sovereignty. They are reluctant to submit disputes to adjudication and binding arbitration, particularly when these provisions are negotiated between States which have dissimila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nd demography. However, there is a slow but clear shift in this attitude as States realize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pressures necessitating the lifting of the veil of State sovereignty.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has been the subject of global study by highly qualified publicis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is the space treaty with the most elaborate provisions for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fails to ensure binding decisions. In this point, the 1998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further consideration on whether an independent sectorializ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seemed essential to take legislative action to implement a system as comprehensive as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re in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mechanisms for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avoidance from outer space activities.
Jae-Cheol Nam;Myoung-Seok Suh;Eun-Jeong Lee;Jae-Don Hwang;Jun-Young Kwak;Seong-Hyen Ryu;Seung Jun Oh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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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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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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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Korea, there are four institutions related to atmospheric science: the university's atmospheric science-related departmen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he ROK Air Force Weather Group, an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 These four institutions have developed while maintaining a deep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Korea Meteorological Society (KMS) for the past 60 years. At the university, 6,986 bachelors, 1,595 masters, and 505 doctors, who are experts in meteorology and climate, have been accredited by 2022 at 7 universities related to atmospheric science. The KMA is carrying out national meteorological task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foster the meteorological industry. The ROK Air Force Weather Group is in charge of military meteorological work, and is build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pace weather support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the KMA, and the KMS. Although the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 has a short history, its members, sale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are steadily increasing. The KMS great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national meteorological servic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e KMA, the Air Force Meteorological Agency, an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
Park, Kiwoong;Prasanajit, Naik Sambit;Gwon, Ohsang;Shin, Hyeon-Cho;Kim, Young-Seog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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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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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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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cording to the records of historical and instrumental earthquakes,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the highest seismic activity area. Owing to recent reports of numerous Quaternary faults along the Yangsan and Ulsan fault zones, paleoseismological studie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in these areas.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Ulsan fault zone, where the largest number of active faults have been reported. Based on lineament and geomorphic analysis using LiDAR images and aerial photographs, fault-related landforms showing topographic relief were observed and a trench survey was conducted. The trench length 20 m, width 5 m, depth 5 m is located approximately 300 m away to the northeast from the previously reported Malbang fault. From the trench section, we interpreted the geometric and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the fault based on the deformed features of the Quaternary sedimentary layers. The attitude of the reverse fault, N26°W/33°NE, is similar to those of the reported faults distributed along the Ulsan fault zone. Although a single apparent displacement of approximately 40 cm has been observed, the true displacement could not be calculated due to the absence of the slickenline on the fault plane. Based on the geochronological results of the cryogenic structure proposed in a previous study, the most recent faulting event has been estimated as being earlier than the late Wurm glaciation. We interpreted the thrust fault system of the study area as an imbrication structur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fault geometry obtained in this additional trench. Although several previous investigations including many trench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hey found limited success in obtaining the information on fault parameters, which could be due to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reverse fault system. Additional paleoseismic studies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mentioned problems and the comprehensive fault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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