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가한 이래, 중국의 아웃바운드 해외 관광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의 최대 수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항공운송 분야에 있어 특히 혜택을 보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이용객 중 23.9%가 중국인이며, 추후에도 중국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의 주요한 고객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13억이 넘는 인구를 고려할 때,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모인 집합체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할 시, 각 지역마다 다른 중국여객들이 공항 이용에 있어 보이는 태도와 행동양상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여객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고객 가치와 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사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인한 방식대로 중국 전체를 다섯 개의 권역으로 분할하여 중국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있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별히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역별로 지니는 차이점을 분석하여, 권역별로 상이한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Jungtae Song;Irena Yosephine;Sungchan Jun;Chulung Lee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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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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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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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팬데믹 사태는 항공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의 항공 승객 수가 2019년 대비 각각 68.1%와 47% 감소했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발생한 4대 팬데믹 특성을 분석, 전염병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RS, H1N1, MERS 및 COVID-19의 발생기간 동안 한국의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한 머신러닝 회귀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발생할 다른 전염병 대한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염병이 항공 운항편수와 승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화물 수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분석에 활용되는 회귀 모델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수요를 예측하는 데 평균 86.8%의 기능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팬데믹 상황보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항공 운송 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의 전국 연안여객 항로 101개를 대상으로 연안여객 수요와 운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을 통해 개별항로의 특성 요인과 항로가 속한 지역적 특성 요인들이 연안여객 수송 실적과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생변수인 운임과 외생변수 중 항로 특성 요인인 항로 거리, 도구 변수인 운항 횟수가 연안여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기 가격 결정 함수에서는 내생변수인 연안여객 수송 실적을 포함하여 외생변수 중 항로 특성 요인인 정원, 속력, 항로 거리가 연안여객 운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과 관련하여 국내 연안여객 수요와 가격 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The research purpose of A Study on the Effect of Aviation Safety over the Air Passenger's Behavior for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management lies at the judgement that passenger's airlines choice criteria has much changed after several serious aviation accidents as before when we used to overlook "aviation safety" variable through surveying to Korean aviation passengers and foreigners visit or travel Korea on various purposes. This study will be regarded significant in terms that empirical analysis was used to prove "Aviation Safety", a variable which had not been regarded as a airline choice factor within Korea air transport market so far, and has an effect on the air passengers' airline preference change and choice after recent frequent aviation accidents. I wish, it can be another opportunity for Korean two national flag airlines to reappraise and reinforce the significance of "aviation safety" and set forth immediate vigorous efforts to support the government's aviation safety improvement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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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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