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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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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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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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spillover on firm performance. In doing so we specifically examine how automobile firms adapting aircraft technologies perform in stock market and product market. In order to use technology convergence and spillover, we investigate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aircraft and automobile related patents and construct the measures on automobile firms' adaptation of aircraft technologies. We also measure automobile firms' performance based on market value of firms in the stock market and revenues in product market. We find that the market value increases as automobile firms use the knowledge of aircraft technologies more. However,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he aircraft technology and the revenue of automobile firms. This suggests that the use of advance aircraft technology plays a positive signaling role in financial market while it is not associated with generating revenues in product marke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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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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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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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스마트폰등 ICT기반의 전자제품들이 보편화 되면서 무인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전자기술들이 급속히 개발되어, 항공 기술과 ICT 기반 전자 기술이 융복합되어 무인항공기는 군용위주의 활동 영역을 넘어 민간분야에서 까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항공 선도 업체들이 군용무인기 중심의 고가의 무인기를 생산하여 시장을 장악하였으나, 이제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무인기를 상업화하기 위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 민수영역에서 무인기 시장은 급성장세에 있다. 국내의 무인기 기술은 기술혁신과 시장창출 주도가 가능한 선진권 수준이며, 무인기의 핵심인 ICT기반 전자부품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두 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경쟁력 있는 무인기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무인기 개발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자율비행, 상황인식 및 회피 기능 등 미래 무인기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지연 또는 외국의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및 핵심 부품의 국산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무인기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보잉사,737-900ER 여객기 개발에 공식 착수/러시아 정부, RRJ 리저널 제트 개발비 3억달러 지원/중국, 2007년 최초의 우주유영실시 계획/대만,P-3C 초계기
및 PAC 방공미사일 구입 추진/싱가포르,차세대 전투리고 F-15T 선택/미래의 항공기 시장을 주도하게 될 중국/미래의 항공기 시장을 주도하게 될 중국/스페이
스 셔틀의 두번째 임무 내년 5월 이후 예정
미국에서는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합병하여 세계 최대의 초 맘모스 항공기 제작업체가 탄생한데 이어 여타의 항공기 메이커들도 속속 합병 또는 매수되어 독과점 체제가 정비되고 있다. 이에 대항하듯 유럽세인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합작기업인 에어버스사는 이러한 미국의 거대 독과점 체제에 맞서 세계시장 절반 점유 목표를 내걸고 정면 대결할 뜻을 밝혀 세계의 여객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각축으로 집약되게 되었다.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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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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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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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fter 2001, the world aircraft industry grows consistently with world's economic recovery. The environmental changes after 9.11, including the market decent and revival, rise in oil price,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make the aircraft industry change gradually. The increasing demand of point-to-point flight needs over 200 seat class large jets and changes the main model of regional jet over 100 seat class. And the needs of various flight schedule raises the demand of business jet and VLJ. The competition between airliners including the main streams, the regionals and the low prices goes harder and it needs more efficient airplanes which reduce the cost. In the military side, still the development of 5th generation fighter is proceeding and it diffuses to the more countries. Before its popularization, the 4th generation fighter is chosen for good alternatives of it. And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 military demand after the war against terrorism. The army needs more unmanned reconnaissance and they want new aircraft which gives more accessibility.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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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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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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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echnical trends of propulsion system for small aircraft are investigated. Currently, most small aircraft are equipped with piston engine, turboprop and turbofan engines,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going continuously. For piston engines, new diesel engines are arising besides gasoline engine. The diesel engines use relatively low-cost and easy to get fuel(Jet A), so the demand for small aircraft is getting increased, and new engines with high reliability and efficiency are being developed. For gas turbine engines, application of small turbofan is getting increased for newly arising VLJ market and the engine demand will be rapidly increase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some electric propulsions without fossil fuels are being developed without high cost of fuel and environmental effects. In the future, propulsion system for small aircraft will be developed having enhancement of performance and efficiency with higher reliability and safety.
우리는 항공기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순기 돌아보았다. 이후 항공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과 KNOW-HOW가 계속 계승 발전되어 첨단 항공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항공기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연속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꾸준한 수요 창출과 해외를 겨냥한 수출 가능한 항공기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인 항공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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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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