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 큰 항공기, 보다 빠른 항공기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불거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모든 산업의 초점을 친환경으로 돌려고 있어서, 항공기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현재에는 보다 이용이 간편한 개인용 항공기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각각의 요구에 따라 초대형여객기(VLCT), 차세대 초음속여객기(HSCT), 그린항공기,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 등의 형태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이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PAV의 수요는 향후에 자동차 시장의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여 PAV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항공교통수단의 개발전망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틈새 시장으로서의 PAV 분야의 개발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단계로 크게 심한 해외의존성으로 인해 항공기산업 내부에서 공급되는 주요정밀 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낮은 연관효과로 인해 부가가치율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영업잉여는 높은 불균형적 부가가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생산물량의 확보, 기술자립도의 증가, 지속적인 인력 및 투자수준의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추진방향은 기술자립도의 제고를 통한 대외의존성의 약화, 고부가가치화,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계획 수립, 제도완화 및 부서의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정부개입 등의 방법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세계 항공기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략, 이른바 ‘차세대’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는 다음세대를 위한 개발과 전략의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군용기의 경우 미국의 F-35가 첫 선을 보이면서 차세대 전투기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T-50/A-50, 한국형헬리콥터(KHP)개발, 조기경보기 도입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준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살펴보면 A-380과 같은 대형 항공기 개발 추세와 A320과 B737과 같은 Narrow-body 항공기 생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용 소형제트기(VLJ)와 같은 항공기들은 차세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형성, 발전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민간항공기의 향후 생산전망을 살펴보면, 대형여객기의 경우 2015년까지 총 7,900여대로 연평균 800여대의 생산이 이루질 전망이며 헬리콥터의 경우 연평균 1,870여대로 총 18,730여대의 헬리콥터가 생산될 전망으로 약 1,200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군용기 시장에서는 차세대의 첨단 항공기 개발과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민간항공기의 경우, 특정 세분시장(market segment)의 주도적 개발과 양산보다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고객층의 다양화로 인해 각 시장의 고객 니즈(needs)에 부합되는 다양한 항공기 개발과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우리도 정상적인 항공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항공기 산업의 중요성과 육성조건의 특이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확고하고 대담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에서의 예와 같이 항공기 관련업체들이 공동출자등을 통해 하나의 국민기업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서, 국가가 장기로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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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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