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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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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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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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병산서원을 대상으로 강학공간이자 내부 공간의 핵심인 강당영역과 외부지향의 매개공간이며 유상공간인 만대루를 중심으로 경관구조를 살피고 그 구도적 경관특성을 원심적 외부경관과 구심적 내부경관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경관 이미지와 선호 요인을 비교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산서원의 중심공간인 입교당은 표고 약 85m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전면에 노출된 병산(屛山)의 같은 높이까지 약 365m 이격되어 있다. 경관 매개요소인 낙동강의 폭은 백사장을 포함하여 약 240m 정도를 보이며, 병산의 경사도는 평균 $50^{\circ}$가 넘어 상당히 위압적 앙시각(仰視角)으로 지각된다. 만대루 중심에서 보여지는 병산의 앙각은 $10.5^{\circ}$를 이루고 있으며, 좌측 병산 최고봉은 약 $16^{\circ}$ 정도의 각도로 조망되는 경관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입교당을 중심으로 한 강당군으로의 내부지향적 조망경관에 대한 시각 이미지 평가에서는 깨끗한 1.98, 아름다운 2.16, 친근한 2.20, 질서있는 2.21, 정적인 2.81 등의 변인이 높은 평가를 받아 경관적으로 단아하며 아름다운 공간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만대루를 투사하고 낙동강변을 건너 병산까지 펼쳐지는 외부지향경관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는 열린 1.70, 넓은 1.78, 아름다운 1.96, 조화된 1.81, 질서있는 1.86 등의 변인들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틀에 넣어 조직화됨으로써 오히려 자연과 합치된 아름다운 경관으로 평가되었다. 병산서원 내부지향 및 외부지향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인자는 특이성인자, 심미성인자, 개방성인자, 자연성인자 등 모두 4개의 인자군으로 공간이미지가 함축되어 분석되었고 전체 변량 중 이들 인자군의 설명력은 55.90%이다. 병산서원 전체경관에 대한 시각선호에 가장 영향을 높게 미치는 변인은 심미성인자 및 자연성인자로 밝혀져 전통적 공간의 조망계획시 특이성이나 개방성의 창출보다는 심미성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경관 노출과 차폐를 통한 자연성 확보가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하는데 보다 긴요함을 발견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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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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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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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