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체분자운동론에 관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및 개념유형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면담과 오디오${\cdot}$비디오 기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학생들은 학교학습 이전에 이미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며, 개념망의 조직화와 정교화수준에 따라 세 가지 개념유형 즉, 피상적 용어사용, 부분적 의미형성, 인과적 의미형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개념유형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 개인 개념의 안정성, 학교 지식과 일상적인 지식의 분리 경향, 그리고 맥락에 따른 의미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의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습에 대한 주체의식 및 능동적인 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과학적 의미형성을 위해서 학생의 사고의 가치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의 기회가 주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환경에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서 노드간에 전송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와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키는 통신 노드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의 제약성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Diffie-Hellman이나 공개키 기반 키 협의 방법은 WSN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많은 노드에 비밀키를 사전에 정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대용량의 메모리와 계산 능력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환경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요구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계층적인 사전 키 분배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론과 비교하여 센서 노드간의 공유키가 존재 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통신 채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 공격자의 위협에 대비하여 q-composite 이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NOS의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한 Flow map(oh, 2011)를 이용한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교육의 본성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본다. 과학의 본성은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있다. 이러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이 현대의 과학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과학적 소양을 얻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수 모형으로 가장 중요한 이론의 생성과 실험에 의한 확증과 이론의 확증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먼저 Kuhn(1996)의 과학철학 이론과 NOS를 통한 Flow map 개발에 이론적 배경이 된 과학의 본성의 정의, 과학의 본성에 대해 합의된 핵심 요소들, Kuhn(1996)의 과학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Oh(2011)가 제안한 Flow map의 구조를 알아본다. 연구방법은 귀추(abduction)를 통한 가설의 생성과정과 확증을 보여주는 Oh(2012)의 자연과학의 추리과정을 이용하여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자연과학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Galileo의 흑점발견과정"으로부터 현대의 태양의 흑점 모형을 이해하도록 한다.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은 DLT 기술로서, P2P 네트워크의 영역별로 유지 관리되는 트랜잭션의 추가 전용 공유 레코드 기술이다. 그 중 Private Blockchain은 허가된 사용자 멤버만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환경으로, 소수의 신뢰노드만이 블록 생성 합의에 참여하여 빠른 블록체인을 형성하고 이를 하나의 원장으로 공유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rivate Blockchain의 허가된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구조인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와 AKI(Accountable Key Infrastructure)를 비교 분석하고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기반의 인증관리를 제안한다.
Making of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subjects is important process laying stress on presentation and a reasonable design guide line to form space order grant and synthetic space in Housing Complex plan. This study analyzed residing application specific character of design guide line that is presented to architects in general planning laying stress on plan only of 'Bongmu-dong town house' and design agreement of by architectural result that appear analyze. Result that analyze is as following: 1) Confer in 18 plan contents and integrate design or was adjusted. Being main conduct and unit plan and residing only in plan many negotiations accomplish. Architect who confer most Designs of 5 architects is 'Jean Michel Wilmott' and 'Shigeru Ban' 2) contents that confer much in plan main conduct and unit generation were details plan. Contents that is conferred with many architects are about door/core/rooftop be and asked a question about proper size of entrance. Negotiation about size was expose to the tribe of knowledge about element that do furniture and detail of necessary each space in life style of our country. We must present furnitures or detail element that appear by emotion of our country and detailed item of furnitures' size etc.. in guide line. It is immediate that creation of guide that architects can approach easily for lacking abroad architects of interests by code difference in each country is pressing. 3) In residing plan 4 architects of 5 architects applied similarly guide line in design. Most architects look by active support that make synthetic housing complex. and this is construed that act positively to make by unified residing. That plan of woods 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security of green area space are thing to approach on 'Environment-friendly mode of life residing only' that is general planning subject of 'Bongmu-dong town house'. 4) common question items of architects guide line of though is refered definitely when make out effective interests plan. So that can overcome legislation difference, countermeasure to make understood construction code of our country is pressing
본 연구는 국내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숲길인 지리산 둘레길과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숲길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리산둘레길 및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모두 행정주도형 네트워크(Council-led network)로 숲길의 조성과 관련된 재원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레벨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숲길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조직체가 필요하며, 이들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형성과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션의 증가와 맨션만이 가지는 거주형태의 특수성, 이에 관련한 법정비의 미비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합의 운영문제, 유지수선, 관리조합의 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 설계 준공도면의 정확한 인도 등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법이 입법되었으나, 결국 적정화법은 맨션 관리에 관한 합의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맨션에서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맨션에 대해 고민, 예를 들면 거주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여러 형태로의 의무 등을 제안 또는 제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적정화법의 원활한 시행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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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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