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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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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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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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홍수 발생 시 제내지에 존재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은 저지대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침수지역이 아닌 대부분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유출량이 지표면 유출로 이어져 지면 경사를 따라 유하하면서 흐름을 방해하거나 노후된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피해액을 추정하기에는 침수면적과 시설물 현황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손실 함수 개발 방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며, 유수 흐름의 주요 인자인 침수심, 유속 등과 같은 수리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홍수피해액을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특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홍수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손실함수를 개발하고자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DB에서 해당 시설물의 상세주소를 이용하여 피해 발생위치와 피해액을 파악하였으며,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FLO-2D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피해위치에서 발생된 수리특성 인자인 침수심과 유속을 분석하였다. 시설물의 단위면적 당 피해액을 종속변수로, 분석된 평균 침수심과 평균 유속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후 변수 자료들의 신뢰성과 함수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상자료들을 제거한 후 손실함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실함수는 수리특성 인자인 침수심과 유속에 의하여 홍수피해액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향후 홍수재해에 대한 사전 재산피해 추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선제적 예방조치 등의 홍수재해 예방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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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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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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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1) cause reason, of (2) limit reason, (3)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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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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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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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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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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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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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ost of the taxes in Korea are collected using a voluntary reporting payment system that meets most financial requirements. However,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eir tax liability, and legal forces to ensure payment of taxes are weak within the Korean social structure. Therefore, the tax system cannot depend only on people's awareness of their tax liability, and for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vestigating a system for fair tax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tax evasion. In addition, an improvement to the taxation system is strongly 'demanded in order to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the system. In this study, I compare and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each nation's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then propose an improved plan for a tax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in the bylaws of the Office of National Taxation that the investigator's performance rating or incentives are not affected in any way by the tax investigator's actual records on tax collection, as this type of evaluation can easily lead to conflicts with the primary goals of the law or written constitutio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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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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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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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Construction Management(CM)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its merits and benefits proven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ies. However, many regulations, standards, manuals and details of practices considering its constituents and industry conditions have not yet to be developed. Of these, the standards and details of CM fee calculatio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stretch its application toward public construction sector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s. This research proposes CMFM(Construction Management Fee Model), a project sensitive matric CM fee model for CM fee calculation. The model calculates CM fees for modular services in a two by two matrix taking project phases on one dimension and CM services on the other.

•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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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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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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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ires that result from the excessive leakage of gas due to earthquakes cause enormous loss of property as well as numerous human casualties. To prevent such disasters, an emergency gas shut-off system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effective and rational methods. Considering the seismicity, the earthquake frequency and the gas-supply system of Korea, mass gas shut-off by a gas company is determined to be more cost-effective than individual gas shut-off by customers. In this study,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was proposed that would shut off the gas supply immediately. Two different reference seismicities were proposed, to specify rapid response according to the measured seismicity. The gas supply area was divided into several gas shut-off block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hut-off of gas supply in damaged blocks. This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actual gas supply area with reference seismicities on the basis of seismic damage analysis.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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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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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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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January 202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s of three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ed laws include the launch of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the arrangement of redunda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each law of the Three Revised Bills that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uture challenges outline three aspec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guidelines, and the expectation of professional performance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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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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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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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전압 전력설비 진단은 기기의 열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상 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고전압 전력설비의 유지관리 방안은 일정 시간 경과후 보수하는 개념(TBM: Time Based Maintenance) 이후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여 유지보수 방안을 결정하는 개념(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으로 진보해 감에 따라 전력설비의 상태진단 기술의 중요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고전압 전력설비의 절연진단은 직류시험(절연저항, PI)과 교류시험($tan{\delta}$, PD)이 실시되며 과거 진단 데이터의 추세분석을 통한 정확한 상태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고압 유도 전동기 절연진단 데이터 관리 전산화 모델은 고전압 전력기기(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케이블 등)의 절연진단 및 유지보수 이력에 관한 자료들을 저장, 조회 및 검색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이력조회, 추이분석, 진단 데이터의 분석기법을 통한 전력기기의 상태평가로 합리적인 개 대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가스분석 알고리즘을 전산화 하여 10종 가연성 가스에 따른 Gas Pattern 평가로 고장 원인, 현상 및 조치 등에 대한 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고전압 전력설비 진단기술과 IT기술의 융 복합 기술로서 고전압 전력설비의 유지관리 기술을 한 차원 더 진보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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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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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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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aftermath of a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legal matters on the spread of epidemics have emerged as major social issues in Korea, with the awareness that rampant contagious diseases are disasters in society. Problems arose over damages arising from patients who contract infectious diseases, compensation for people under quarantine and for a partial, or entire, shutdown of hospital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infectious diseases. As epidemic-linked problems have never been socially disputed in Korea, the relevant legal issues appear to be studied comparatively less than other areas. As interests are heightened over legal issues on infectious illnesses amid the MERS scare, in-depth, further research on such legal issues should be conducted in an utmost effort to prevent and make preparations for epidemics which potentially become a social disaster, such as new Hong Kong flu, Ebola virus and Zika virus.

• Aerospa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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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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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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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liability prediction provides a rational basis for design decisions such as the choice between alternative concepts, choice of part quality levels, derating factors to be applied, use of proven versus state-of-the-art techniques, and other factors. For this reasons, reliability prediction is essential functions in developing space systems. The worth of the quantitative expression lies in the information conveyed with the numerical value and the use which is made of that information and reliability prediction should be initiated early in the configuration definition stage to aid in the evaluation of the design and to provide a basis for item reliability allocation (apportionment) and establishing corrective action priorities. Reliability models and predictions are updated when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item design availability of design details, environmental requirements, stress data, failure rate data, or service use profile. In this paper, the procedure, selection of reliability data and methods for space system reliability prediction is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