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AHP, Concordance, Ideal Point 방법을 이용하며 비교표준지를 자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Ai)p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도급은 상호 수행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시장성확보, 조직, 프로젝트 수행 등의 이유로 룰 이상의 회사가 함께 힘을 합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도급은 상호 보완하는 것에 기초하게 되는데 기술력, 설계-시공능력, 지리적 위치, 자본력 등 수주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부족할 때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공동도급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 대규모 건축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도급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대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에의 내수범람은 주로 우수관로 배수체계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시침수에 대한 국내 연구가 우수관로해석에 국한되어왔다. 하지만 우수관로시스템 해석을 통해서 배수능이 부족한 관거를 찾는 것만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근사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양상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표류 해석을 통한 침수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01년 7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사상에 대한 적용결과로 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홍수 예경보와 침수범람도 작성 등의 도시치수 및 방재계획 수립에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댐의 PMP, PMF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일 수계내 댐들이 상 하류에 직렬로 위치하는 경우 두 댐을 연계운영하는 방안으로 상시만수위의 조정,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의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위치한 태화강수계 사연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류에 위치한 대곡댐과의 연계운영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치수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구조적 대책 검토는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설계검토에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대곡댐의 웨어 Crest인 EL.117.5 m를 홍수기 제한수위로 설정하는 방안과 사연댐의 비상용수공급시설을 이용하여 방류하는 조건에서의 홍수기 제한수위별 저수지 모의운영을 통하여 치수능력증대방안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금번 연구에서 댐의 치수능력증대방안 마련을 위해 제시되는 상류 댐과의 연계운영 방법 및 비구조적 대책 검토방안과 내용들은 향후 연계운영을 통해 치수대책 검토가 필요한 댐들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의 경제성 제고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CC예측 기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단계에서 LCC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최저초기비용으로 결정되던 건축물의 계획, 설계단계를 LCC분석절차 및 기법의 도입으로 장래 건물경영적, 유지보전적, 기술평가적, 건물이용자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LCC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요소와 구조시스템의 계획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경과년수에 따른 수명주기비용의 절감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등 지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터널 구간에 적용하므로써, 계룡산 구간을 통과하는 터널 구간에 대한 환경문제(지하수/토양)를 사전에 연구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코자 한다.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및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하며 터널굴착 완료 후에 지하수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구간에 분포하는 연약구간에 대해서는 특수 그라우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도서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글은 특히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도서관 인력정책의 부작용과 폐해에 주목하면서, 인력정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배경과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밝혀내고, 인력정책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강구하는데 논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전담인력의 자격과 역량'에 관한 기존의 주장과 논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력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 고유의 교육문화와 도서관문화 그리고 인력구조를 반영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가뭄의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댐의 비상용량을 비상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비상용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상용수 공급의 국내 외 사례와 비상용수 공급편익 산정에 관한 국내 외 연구를 검토하여 댐에 의한 비상용수 공급의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용수의 수요는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고 용수공급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거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 공용수의 편익산정 방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체시설비용법과 같은 편익산정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비상용량이 사용될 때의 갈수빈도와 갈수피해액의 관계를 설정하고 피해경감액을 추정함으로써 연평균 편익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상용수 공급편익의 합리적인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수안전도의 설정과 이에 따른 이수기능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수규모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편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비상시 댐의 이수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 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ITS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성공적인 ITS 시설 설치 후, 도입된 ITS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수원시에서 1단계 및 2단계 ITS 도입을 통하여 발생한 ITS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평가는 각종 현장 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평가결과, 수원시 ITS 서비스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투자를 통하여 ITS 도입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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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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