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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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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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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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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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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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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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FTA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 중 하나이다. 자동차산업이 국가의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는 보호무역조치가 자동차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콜롬비아 FTA를 비롯해 한 페루 FTA와 한 칠레 FTA 등 대(對) 중남미 FTA 전략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칠레 FTA의 체결 전후의 자동차 수출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통해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환율', 'GDP', '유가' 등 요인 변수 중 'GDP'가 FTA 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GDP'만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FTA 발효 이후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자동차 수출에 FTA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지 국의 경제상황과 강력히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등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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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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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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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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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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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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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of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We consider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as dependent variable, GDP per capita, $CO_2$ emissions per capita and real oil pr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is model, this paper uses three econometric methods such as OLS, fixed effect model and panel GLS, utilizing data from 1990 to 2006 i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OLS for each country, an increase in GDP per capita or $CO_2$ emissions per capita or oil prices leads to a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fixed effect model, an increase in GDP per capita or $CO_2$ emissions per capita leads to a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real oil pric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s on this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by panel GLS, an increase in real GDP per capita as a proxy of income leads to an increase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both $CO_2$ emissions per capita and real oil prices do not correlated closely with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Thus oil is not substituted to renewable energ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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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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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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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동북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내 무역 및 국제분업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은 한 중 간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전자산업 무역 현황은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물동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무역 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기전자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한 후 패널 분석을 통해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선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국의 GDP, 현시비교우위지수, 해외직접투자가 도출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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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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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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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ASEAN내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보고,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 환율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중 일의 품목별 ASEAN 시장점유율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도출하여 한 중 일의 ASEAN시장내 경합관계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다양한 공적분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주요국별 수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의 환율변화가 우리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과거 가장 높았던 일본의 ASEAN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 대체되었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합관계는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및 중국의 실질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ASEAN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ASEAN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하여 직접투자 및 중간재 교역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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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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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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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ASEAN의 10개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RCEP의 회원국 경제와 전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Baseline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CEP 회원국 구성의 특성에 입각하여 단계별 3가지 정책시나리오, 즉 한-중-일FTA(시나리오 1), ASEAN+3 FTA(시나리오 2), RCEP(시나리오 3)를 설정하였다. 3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영향을 실질GDP, 후생수준의 지표로서 등가변환, 수출 수입물량, 국제수지, 교역조건 등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RCEP를 통해 모든 RCEP 회원국의 실질G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의 실질GDP는 모든 RCEP회원국 중 가장 많이(2.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한국이 RCEP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경제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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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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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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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총 59.8조원(2007년 GDP 대비 6.1%)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는 2008년 추경, 2009년 예산안 수정,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30.5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감세는 2008년 및 2009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규모는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2009년에 1.1%p, 2010년에 0.3%p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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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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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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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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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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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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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물류 표준화의 핵심은 수송, 보관, 포장, 상/하역, 정보/보안의 물류활동간의 호환성과 연계성의 확보이다. 국제표준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는 WTO/TBT 협정을 차치하더라도 물류표준화의 정도는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중 일 3국의 경우 교역랑만 5조 3,236억불로 전 세계 교역량의 17.6%(2010년 기준), GDP 합계 12조3443억 달러로(2010년 기준) 세계전체 GDP 62조 9093억 달러 중 19.6%, 해운물동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물류분야 간 연계와 첨단정보기술이 결합된 현장중심의 융 복합 표준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경우 해외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대로 추진하거나 선점한 표준을 따라가기 바쁜 실정이었다. 스마트물류표준화는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물류표준을 선도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현장물류표준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스마트물류는 i-ULS(Intelligent-Unified Logistics System) 체계, 즉 IT와 각 물류기술을 융합하여 표준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표준을 산업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가는 것이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서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본 고는 전년도 스마트물류 표준화로드업에 작성된 표준화기술 중 산업체 설문을 통하여 10대 주요 표준화 트렌드를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10대 표준화 기술로는 순환물류포장시스템, 실시간 위치추적기술, 스마트컨테이너(Smart Freight Containers), 해상용 컨테이너 모니터링 시스템(CTMS), 글로벌 포장 표준모듈, 친환경물류 표준지표, 스마트물류 포장용기, 스마트그린물류센터(Passive Warehouse), 모바일 RFID 물류 적용 기술, Modal Shift(전환교통)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4월호 특집에서는 10대 표준화 전략트렌드 가운데, 스마트물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