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람과 상품이 반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한 중 소무역, 일명 보따리 무역을 대상으로, 소무역의 등장 배경 및 성장 과정에서 한 중 여객 항로의 역할을 설명하고, 소무역의 규모와 소무역상의 조직, 그리고 소무역상의 구성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 중소무역의 내적 변화과정을 규명하고, 한 중소무역에서 거래 품목의 특성과수출입 과정 및 소무역 결절지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한 중 소무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중 소무역과 해운사의 관계를 논의했고, 한 중 소무역의 내적 변화를 소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고찰했으며, 한 중 소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소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구소련 및 중 동부 유럽의 소무역 현상에 관해 논의했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는 '책 읽는 서울'사업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그 중 16개관을 선정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의 다채로운 행사 결과를 본 지에 소개한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간 경제교류의 증대에 따른 한국 서비스업의 중국 및 일본 산업과의 연계 심화를 고려하여 한국 서비스업과 한 중 일 전 산업 간의 네트워크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서비스업의 산업 간 네트워크가 한 중 일의 공간적 범위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한국 도시지역의 산업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한국 수도권 서비스업이 지난 1995년~2010년 동안 한 중 일 20개 도시지역의 10개 산업부문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져왔는지를 단위구조를 활용한 생산연계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 중 일 내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 수도권 서비스업의 산업 간 네트워크는 아직 많은 부분을 국내 산업, 특히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 및 일본 도시지역 산업들과의 연계 정도가 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한 중 일 간에 산업 연계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한국 수도권 서비스업과 관련한 산업 연계는 한 중 일 내에 크게 발달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는 ‘한.중 인쇄문화교류’를 위해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99년 인협과 중국인쇄기술 협회가 맺은 한.중 인쇄문화교류의 일환이었으며, 산동성에 위치한 위해 시 인쇄단지 시찰을 위한 목적도 겸해 진행됐다.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중 일(韓中日)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오랜기간 삼국 사이에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그 중 도자기는 한 중 일 교류의 중요한 역사이다. 자기 제조는 중국에서 고대 조선으로 전해져 들어간 후에 또 조선 및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들어갔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예술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도자기의 역사, 형태, 재질, 도안 등 비교 연구를 통하며 현대에 이르러 뚜렸한 특징과 차이점이 아직도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점차 디자인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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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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