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는 2011년 현재 한국 수출대상국 중 33위, 수입대상국 중 21위의 적자교역국이다. 그러나 칠레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FTA 발표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구리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하락으로 국내 구리사용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기타 제조업의 수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칠레 FTA 체결 후에 한국과 칠레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고,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소비자의 칠레 제품 평가를 하여, 국내소비자가 FTA 체결국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품태도', '가격인식', '사용안전성', '사용편리성', '디자인(외형)' 등의 요인들은 칠레제품의 인식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품질인식' 요인은 칠레제품의 인지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EU FTA가 발효되었고, 한 미 FTA 체결이 가시화됨으로써 한 칠레 FTA의 효과가 점차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교류감소가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간에 교역의 장벽이 되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협정이 해상운송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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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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