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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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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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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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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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s.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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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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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돈인 스스로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부가 있다.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는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가 그 주인공들이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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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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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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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and determinants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otal bulk shipment trade volume at the port of Korea using the Panel Gravity Model. The model estimates the aggregated panel data of exports and imports (excluding transshipment) as a dependent variable during the period from 1996 to 2015. GDP, GDP per capita, distances between bilateral countries, and FTA dummies a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FTAs including ASEAN+3 and NAFTA3 countries were used as dummy variables. Study results show that GDP and GDP per capita have positive impacts on bulk shipment trade volume at the port of Korea. In addition, Korea's bilateral FTAs with Singapore, Ind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positive effects on total bulk trade volume in Korea. This is the so called trade creation effect. On the other hand, ASEAN+3 and NAFT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otal bulk trade. This is the so called trade diversion effect. Also, the distance between Korea and its trade partners has a negative impact.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s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site operators who work in related trade and maritime sectors, and policy makers engaged in port and maritime operations.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strategies for maximizing bulk port throughput.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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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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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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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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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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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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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from 2012 through the end of 2017) of the KOR-USA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according to importing orange from the US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A FTA. Citrus fruits were divided into field citrus grown in open fields, house citrus grown in green houses, and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s and the varieties of citrus. We specified the structural and dynamic recursive demand-supply equilibrium models of three citrus fruits to analyze policy simu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field citrus, due to the impact of some amounts of TRQ,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ropped by 2.39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s for house citrus, due to the impact of oranges and cherrie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eclined by 3.0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nd for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fell by 15.1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This paper also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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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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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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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which is affected Korean's customs policy and fta policy, oda policy to develop diverse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ccomplished various co-development in vertical speci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Vietnam has exerted intense efforts to ameliorate its commercial environment for becoming WTO member and attracting FDI as next China. Vietnam has become WTO member and Vietnam's system and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merce has been changed for global standard. Vietnam hope to become international commerce leader in ASEAN. so Korea should take diverse efficient measures to assist Vietnam's continuous industrial development and advanced system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two nations should more mutually assist in mega international commerce round negotiation to intensify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system.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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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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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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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2007, due to the outcome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opportunities for American beef greatly increased and a serious change in the domestic dining market is expected. The market currently faces issues such as the settlement of the beef origin declaration policy and the fulfillment of customer needs on domestic and imported beef.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analysis. First, the consumer awareness level of origin declarations was comparatively low. Second, the reason behind the propensity for imported beef was the comparatively cheaper price despite the lower taste quality,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distrust on domestic beef sold in general restaurants. Third, domestic beef showed a high valuation in taste, safety and freshness, while imported beef showed results which were below average. Concluding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a dining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where consumers can trust what they eat through settlement of an origin declaration policy, and more efforts should be put into fulfilling consumer needs for both domestic and imported beef.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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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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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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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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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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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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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FTA 대응활동/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농지법 개정활동/집유체계 개편관련 논의 동향/식목일 식재행사(우리목장푸르게캠페인) 개최/농업통상정책협의회 참석/축산현안 설명회참석/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참석/남북농민대표자회의 참석/혼합분유 품목분류 세분화 추진/축산환경정책포럼 위원 추천/목장부지 수용관련 건의/축산분쟁 사례조사 결과 보고/황사발생기간 중 관리수칙 준수철저 요청/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미국쌀 수입 반대 연대투쟁/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정산 중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중/조사료 공급/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배합사료업체 축우담당자 초청간담회 개최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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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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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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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협회사업 소식- 한 · 미 FTA 대응활동,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출산환경 분쟁사례 조사 실시, 제2회 회장단회의 개최,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우부문 인증사업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 대응활동,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참석, 방역 담당책임자 간담회 참석, 우수농업경영체 추천, 축산현장 애로사항 모니터링 대상농가 추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예방수칙 준수철저 요청, 에버케어 · 교보생명 업무협약 체결, 건전경마추진위원회활동/ 도지회 · 낙우회 소식 - 강원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연세우유연합회 총회 개최, 나주시지회 이취임식 및 낙농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 총무사업부 소식 - 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접수중, 조사료 공급, 송아지 지사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