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acific Partnership started as a small scale 4 countries regional trade agreement. It became a grand free trade agreement whe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and Japn considers to join. Korea still hasn't decided the stance however,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f TPP, it looks like that Korea is going to join TPP. US led the TPP agreement is expected to be made based on the previous FTA agreements of the US. In the promising E-Commerce part, it is likely that the e-commerce leading US would suggest favorable agreement. If Korea joins the TPP, it's necessary to suggest what Korea wants and needs based on the previous KORUS FTA to promote Korean e-commerce for the future.
우리 농산업에게 2012년은 그간 예견되었던 위기가 표면화되고, 그에 대한 도전이 구체화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 농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1) FTA, (2) 건강, (3) 치유농업, (4) 농촌에 대한 재인식, (5) 애그리비즈니스, (6) 다문화, (7)신 소비문화의 등장, (8) 기후변화로 총 8가지가 대표된다. FTA는 한-미, 한-EU, 한-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시기이며, 건강은 여전히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고, 치유농업은 소외계층,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그리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소통을 모두 갖춘 농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함께 사는 우리'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농산물 소비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른 젊은 지식인층에 의한 소비문화의 분화와 영원한 숙제인 기후변화도 주목해야 할 키워드이다.
To help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 practice of direct damage-compensation policies, resulting from the loss of profit, sustained by Hanwoo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cent Korea-U. S.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any problems or issues caused by said policies. To accomplish this task, we have established Hanwoo-SIMO model and estimated the damage of Hanwoo farmers, one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and another with the FTA,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We then analyzed the efficacy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current direct compensation policies for the loss of profit on the part of Hanwoo farmer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problem, we recommend the government enact a new direct damagecompensation law to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First, as the base formula of damage-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use current price of the beef rather than the annually changing flexible price. Second, the flexible control index should remain fixed at 1.0 rate while the government prepares the adequate amount of the damage compensating direct payment resulting from the FTA. Third, the direct government compensation policy should extend beyond the current 15 years (2013-2026) as the profit loss is expected to increase after the midpoint of the FTA.
The cumulative standard is one of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and is a provision that allows non-origin materials to be treated as origin goods when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Regarding the Korea-Canada FTA, new cumulative standards were applied concerning cross accumulation of automobile products. It would benefit U.S. originating intermediate goods of HS code chapter 84, 85, 87, and 94 obtained into HS code heading from 8701 into 8706. We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rossover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the change in the import values of 84, 85, 87, 94, which are target items for cross cumulation. Only items designated for automobile par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ignificant changes appeared in 20 of the 35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amount increased significantly as of January 2015 or the rate of change in trend increases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uto companies utilizing the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increased imports of auto parts form the U.S.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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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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