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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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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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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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제재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경제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분석한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리한 무역구조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호 분쟁이 고조되어 비공식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공식적인 대응을 한다.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에 취약한 한국은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갖는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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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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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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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콘크리트의 초기동해는 응결과정이거나 종결 후에도 충분한 강도발현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콘크리트중의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초기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동결하기 이전에 일정강도를 조기에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한촉진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한촉진제를 혼합한 콘크리트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단계에 앞서 모르터 단계에서 내한촉진제의 동결온도, 응결시간 및 염화물량 등을 측정하고, 아울러 정온 및 변온조건에서 양생한 모르터의 강도특성도 검토함으로서 내한 촉진제를 사용한 한중콘크리트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내한촉진제를 혼합한 모르터의 동결온도는 내한촉진제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반면, 촉진형 감수제의 경우는 동결온도 저하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결특성은 양생온도가 낮을수록, 내한촉진제의 응결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염화물량은 공히 KS F 4009의 관리규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강도증진성상은 내한촉진제를 혼합한 경우, 로지스틱 곡선식을 이용한 강도증진해석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온조건으로 영하5$^{\circ}C$이고, plain과 촉진형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는 강도증진해석 결과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 강도증진해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지스틱 곡선이나 적산온도와 압축강도의 관계에서 적용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내한촉진제를 혼합한 모르터의 압축강도가 5.0 N/$\textrm{mm}^2$을 발휘하게 되는 적산온도는 각각 20~30$^{\circ}$CD(K), 30~40$^{\circ}$CD(B), 40$^{\circ}$CD(S)이후인 것과 같이 내한촉진제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온 및 변온양생조건에 따른 한중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동일 적산온도라 할지라도 정온조건보다는 변온조건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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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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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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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블록식 보강토옹벽에 적용이 가능한 띠형 섬유보강재에 대하여 대형인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지반 내에 포설된 보강재의 인장변형 및 유발인발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면적법과 유효면적법을 이용한 인발강도를 평가하였다. 최대인발력은 보강재 폭 및 수직응력 조건에 관계없이 끝단 인발변위가 15mm 이내에서 발현되었다. 그리고 보강재의 설치간격과 관계없이 인발력과 끝단 인발변위 관계에 의한 인발거동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띠형 섬유보강재의 인발에 의한 변형은 보강재의 폭과 관계없이 선단부에 집중되어 선단부분에서 큰 인발력이 유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직응력 조건에 따른 마찰저항 보강재의 결속력이 인발저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띠형 섬유보강재는 인장특성이 고려된 유효길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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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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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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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우리 시대 선도(仙道)의 개조(開祖) 이자 유학자(儒學者)인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 선생이 개진(開陳)하고 있는 도가(道家)의 "용호비결(龍虎秘訣)"과 유가(儒家)의 "대학(大學)" "중용(中庸)" 양자(兩者)의 표리관계(表裏關係)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선생은 공자문하(孔子門下)의 전수심법(傳受心法)이 담겨있는 유가의 경전을 "대학(大學)" "중용(中庸)"과 더불어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으로 보았는데, 이 가운데 주자(朱子)가 주석(註釋)한 "대학장구(大學章句)" '삼강령(三綱領)'의 해석이 송대(宋代) 당시의 시대 논리에 원용되어 공문(孔門)심법 본래의 요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주자의 의도적 해석이라고 보아, "대학" '삼강령(三綱領)'에 대한 새로운 주석을 가(加)하였고, 더불어 "중용(中庸)"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중(中)' 자(字)의 함의를 '일중론(一中論)'으로 밝히는 등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공문심법의 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기저(基底)에 더하여 공자(孔子)가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에서 "역경(易經)"의 주요 요지를 뽑아내어서 지었다고 하는 '원상법(原象法)'을 유가의 형이상학(形而上學) 공부의 정수로 삼아 이를 도가(道家)의 용호비결(龍虎秘訣)과 함께 수련 공부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하여 양자(兩者)의 밀접한 유기성에 주목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 '삼강령'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대학(大學)"의 본지(本旨)규명과 "대학(大學)" "중용(中庸)" "계사전(繫辭傳)" 삼자일관(三者一貫)의 유기성에 대한 심고(審考), 그리고 도가와 유가 양가(兩家)의 원리를 합일시킨 '이교합일(異敎合一)'의 공부론 등은 조선조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의 '선란호수론(禪丹互修論)' 이래의 일로서 선생이 우리의 사상계에 남겨놓은 새로운 화두라고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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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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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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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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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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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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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공동 발생 지반에 대한 안정성 분석을 목적으로 포장층 두께와 교통하중 크기를 고려한 일련의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수치해석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선행된 수치해석 연구를 활용하여 공동 발생 지반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기존의 현장계측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지반의 간극비, 지표침하, 전단응력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전반적인 지반의 역학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정한 응력비 및 비파괴심도와 지표침하량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동 발생 지반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장층 두께가 감소하고 교통하중 크기가 증가할수록 지표침하량의 증가와 함께 비파괴심도 및 지반의 전반적인 안정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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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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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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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based on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aim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01, and serves as a basic framework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However,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is standstill of joint response for a practical resource management. Second, there are still gaps between the quotas of mutual accord fishing and fishing operation work performance. Third, China's illegal fishing is taking place consistently. Fourth, th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isheries is not carried out. Finally, the Korea has faced difficult situations to adhere to a balanced position in the fishery negotiations due to conflicting positions on China and Japa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sector by reinforcing Korea's fishing sovereignty, Korea and China,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will make efforts to improve bilateral fisheries relations to maximize mutual benefit in fishery sector. Specifically, first, the two countries should strengthen the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improvement of imbalance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econd, Korea has to achieve our targeted performance of fishing operation and establish a joint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 zone. Third, Korea should implement to collect fisheries information about China fishing vessels which are operating in the EEZ of Korea. Finally, Korea and China should be building up effective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ing order.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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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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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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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etermal and child health have found that poverty, lack of edcation, inappropriate health serives are affecting to maternal and child health. The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focuses 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s well as on the average achiement of all people taken together, using same cariables as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which are life expectancy, literacy rate, and per capita GDP. This research is to inverstigate whether HDI and GDI are useful determinants for maternal infant mortality. Using 146 UN member countries date, we conden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with three models which are Model(individual variables-literacy rate, per capita GDP), Model(HDI) and Model(GDI). The results showed that HDI and GDI are powerful determinants of both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respectively HDI($\beta$=-1.18, t=3.3; $\beta$=1.04, t=5.1) GDI($\beta$=-1.44, t=3.9; $\beta$=1.28, t=6.5) The higher power in model with GDI for both maternal and infant mortalities represented that GDI was more powerful determinant of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than HDI respectively HDI($R^2$=0.824, $R^2$=0.842), GDI($R^2$=0.834, $R^2$=0.865). In conclusion, the maternal and infant mortalities are explained by GDI than HDI and may be lower in the societies where there are less disc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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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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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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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의 공적인 담론 생산자이자 전달자인 언론인들이 인식하는 각국의 반한류 정서가 어느 수준으로 이해되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중일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지역은 역사와 정치, 문화갈등에서 비롯된 반한 감정이 반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한 감정은 지정학적 특수성과 역사적 관계가 문화 수용을 이해하는 기본 구조로 기능하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표출되고 전파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반한류 현상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수용자의 직접적인 반감이나 불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의 차이도 감지되었다. 일본의 경우 반한류가 주로 '반한' 감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반한 감정이 실제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촉발하거나, 반한류 감정으로 전환되거나, 접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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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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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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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한중일 어업협정, 연안 어업자원 감소 및 연안오염 등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어선 선형개발이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선 중 연안지역에서 조업하는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전체 어선 중 $6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박의 크기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관계로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하는 연안어선들의 해양사고 발생율은 전체사고의 $6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어선 안전사고 중 부유폐어망,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추진기 손상에 의한 어선 사고와 연관하여 추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물분사 추진기(Water-Jet), 펌프제트(Pump-Jet)장치들이 있으나 이들은 고가 수입품으로서 영세한 어민들의 소형어선에 장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폐그물, 로프 등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추진장치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펠러 부착 추진장치는 기존 선미를 수정하여 추진기를 선체 안쪽으로 배치하며 돌출되는 부분은 덕트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기는 워터제트 추진기와는 달리 가격이 싸고 그물이나 부유물에 걸리지 않고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쉬워 소형 연안어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물, 부유물, 갯벌이 많은 국내의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연안어선의 선형개발`을 최종목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개발 내용은 기존 소형 연안어선의 분류 및 특성 조사 연구, 프로펠러 보호터널형 선미 선형 개발, 기존 선형 및 보호터널형 선형의 모형시험, 개발선의 구조강도 특성, 프로펠러 설계 및 단독시험, 보호터널 부착 추진기의 효율 검증 및 개발 대상 어선의 조선공학적 제 계산, 설계도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기술로서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선형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선미선형을 개발하며 FRP판부재의 구조강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4톤급 연안어선의 시제선을 건조하고 시운전을 통하여 주요성능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