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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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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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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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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잇꽃의 차광조건별 개화특성 및 수량성 (Flowering Characteristics and Seed Yield of Safflower according to Shading Cultivation)

  • 문정섭;염규생;양진호;기세현;김동원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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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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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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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잇꽃(Carthamus tinctorius L.)은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초본 식물로 한자명은 홍화(紅花), 영명으로는 Safflower를 사용하고 있다. 잇꽃의 원산지는 이집트, 아프카니스탄 등의 서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잇꽃 재배면적은 2010년 39 ha 수준이 재배되다가 2016년에는 67 ha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잇꽃 이용은 잇꽃 종실을 위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잇꽃의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여 산형현(山形縣)에서는 홍화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잇꽃의 저온압착유가 기능성 건강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조시수가 짧은 표고 500 m의 준고랭지에서 잇꽃의 경관적 가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차광조건에 따른 개화특성 및 종실 수량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비가림 하우스에서 5월 9일 파종후 생육 54일차인 7월 5일 개화기에 지상부 발육량을 조사한 결과 차괄비율이 강해질수록 엽장폭비가 감소하여 세장형에서 장타원형으로 성장함을 알수 있었고, 분지수는 30% 차광조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엽면적에서는 30% 차광에서 증가하다가 차광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식물체당 총 착화수는 30% 차광조건에서 20.3화/주로 가장 많았고 2차 화경의 착화수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착생된 꽃의 개화단계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차광 조건에서는 개화 2, 3단계의 비율이 무차광에 비해 낮아 개화가 지연됨을 알수 있었고, 건조한 관상화의 색도에서는 차광비율이 높아질수록 b 값이 증가하여 황색값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파종 후 생육 94일 차인 8월 13일 종실을 수확하여 식물체당 100립중을 조사한 결과 무차광 4.9 g에 비해 차광조건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종실수량성에서도 무차광에서 201.1 kg/10 a로 가장 높아 차광조건에서 잇꽃 재배는 개화지연에 의한 등숙률의 감소로 종실수량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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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 (Change of Life of the Older due to Social Admis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 강군생;김정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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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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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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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현상을 탐색하여 그 삶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가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 현상과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와 B시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으로 연간 재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자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 15명을 의도적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모음은 걱정거리가 해소됨, 새로운 관계형성, 환자인 듯 환자 같지 않은 병원생활, 심신이 편안해짐, 퇴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이었다. 이를 볼 때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의 삶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국내 수소 생산에 따른 CO2 발생량 분석 (Analysis of CO2 Emission Depending on Hydrogen Production Methods in Korea)

  • 한자령;박진모;김요한;이영철;김형식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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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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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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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근래 환경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소 에너지의 보급을 위하여 정부 주도 하,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확산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 에너지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국내 환경성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되어야 하지만, 기존 $CO_2$ 배출량 분석 방법의 대부분은 미국의 에너지 환경을 대표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국내 현실에 그대로 적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CO_2$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물질 수지 기반의 수치 계산 분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LPG, 나프타를 원료로 개질 반응 및 전기분해, COG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CO_2$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결과를 GREET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신뢰성을 확인해보았다.

스킵연결이 적용된 오토인코더 모델의 클러스터링 성능 분석 (Clustering Performance Analysis of Autoencoder with Skip Connection)

  • 조인수;강윤희;최동빈;박용범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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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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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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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토인코더의 데이터 복원(Output result) 기능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및 초해상도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토인코더의 차원 축소 기능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능과 데이터 복원 기능은 모두 동일한 학습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런 특징을 토대로, 데이터 복원 성능이 뛰어나도록 설계된 오토인코더 모델이 클러스터링 성능 또한 뛰어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데이터 복원 성능이 뛰어난 오토인코더를 설계하기 위해서 스킵연결(Skip connection) 기법을 사용했다. 스킵연결 기법은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현상을 해소해주고 모델의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복원 시 손실된 정보를 보완해 줌으로써 데이터 복원 성능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스킵연결이 적용된 오토인코더 모델과 적용되지 않은 모델의 데이터 복원 성능과 클러스터링 성능을 그래프와 시각적 추출물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니, 데이터 복원 성능은 올랐지만 클러스터링 성능은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오토인코더와 같은 신경망 모델이 출력된 결과 성능이 좋다고 해서 각 레이어들이 데이터의 특징을 모두 잘 학습했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의 성능을 좌우하는 잠재변수(latent code)와 스킵연결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험 결과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였고, 파악한 결과를 통해 잠재변수와 스킵연결의 특징정보를 이용해 클러스터링의 성능저하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연구는 한자 유니코드 문제를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 해결하고자 클러스터링 성능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의 한국유학 연구의 회고 -중국·일본의 퇴계학 연구를 중심으로 - (The performance and explanation of Korean Confucianism in Chinese world: On the Toegye study in China and Japan)

  • 김향화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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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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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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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에서는 먼저 넓은 시야에서 한국유학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한국유학에 대한 연구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퇴계학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대만, 일본에서의 한국유학 연구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중국 대륙 학자들의 한국철학 연구는 의리에 대한 해설을 중요시하며 중정평화적인 연구 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하면, 대만 학자들의 연구는 방법론상에서 서양의 분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엄격한 문헌분석을 중요시하며, 사상의 역사적 객관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근래의 퇴계학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근래 일본, 한국과 대만학계에서 등장한 퇴계심학과 양명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어떤 연구든지 모두 자신의 나라와 지역, 지식축적과 사상인식에서 출발하는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주체적인 감정과 현실적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방법상의 겸채중장(兼采?長)과 문제의식의 서로 어울림은 퇴계학 연구와 한국철학 연구가 더 깊이 있는 발전과 넓은 영향을 갖는 데 유리할 것이다.

새로 발굴한 가사체 <춘향전>에 대하여 (On the Newly-Discovered Gasa-Style )

  • 구사회;이수진;양지욱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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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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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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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논문에서는 새로 발굴한 가사체 <춘향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춘향전>은 민요나 잡가, 시조나 가사 작품이 삽입가요로 쓰인 경우가 있었어도 작품 전체가 가사체로 바뀐 경우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가사체 <춘향전>, 일명 양지욱본 <춘향전>의 작자는 서책의 이면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전남 순천군 용두면 대가촌에 살았던 배형(裵珩: ?-?)으로 추정된다. 지어진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고종 37년(1900) 4월로 추정하였다. <춘향전> 서책의 27면에 걸쳐서 종배법(縱排法)에 의해 삼단편언대우법(三段片言對偶法)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정 장면만을 모아서 아예 가사체로 바꾼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 <춘향전>이 가사로의 양식적 변모를 시도했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춘향전>이 율문에 가깝기 때문에 행가름만 하면 그 자체로서도 가사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기법은 국문과 한자, 그리고 이두를 뒤섞어 사용한 국한이자혼용법(國漢吏字混用法)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에는 잘못된 표기도 많은 편인데, 그것은 이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적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작자가 판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따라 기록하다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사 진행에 있어서는 다른 이본들에 비해 과감한 생략이 뒤따르거나 반대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유연한 서사 진행보다는 주요 장면을 부각하여 집중하는 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지욱본 <춘향전>은 11장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지욱본 <춘향전>은 과거 장면 이후로 생략되어 있어서 미완성 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자로 추정되는 배형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소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판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문장이나 표현이 빼어난 부분을 골라 적은 작품으로 추측된다.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의 한국유학 연구의 회고 -중국·일본의 퇴계학 연구를 중심으로 - (The performance and explanation of Korean Confucianism in Chinese world: On the Toegye study in China and Japan)

  • 김향화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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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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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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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에서는 먼저 넓은 시야에서 한국유학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한국유학에 대한 연구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퇴계학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대만, 일본에서의 한국유학 연구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중국 대륙 학자들의 한국철학 연구는 의리에 대한 해설을 중요시하며 중정평화적인 연구 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하면, 대만 학자들의 연구는 방법론상에서 서양의 분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엄격한 문헌분석을 중요시하며, 사상의 역사적 객관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근래의 퇴계학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근래 일본, 한국과 대만학계에서 등장한 퇴계심학과 양명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어떤 연구든지 모두 자신의 나라와 지역, 지식축적과 사상인식에서 출발하는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주체적인 감정과 현실적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방법상의 겸채중장(兼采?長)과 문제의식의 서로 어울림은 퇴계학 연구와 한국철학 연구가 더 깊이 있는 발전과 넓은 영향을 갖는 데 유리할 것이다.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특징 및 선호도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of the Symbol Mark Modeling Performance in Chinese Regional History Museums)

  • 증롱;박용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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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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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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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특징과 규칙을 살펴보고 유형별 심벌마크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를 연구하는데 있다. 먼저 중국 상위 100위 내 박물관 중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주제, 표현 유형, 표현 경향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주제와 표현 유형 간의 관계를 통해 디자인 규칙을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목성, 전달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종합 선호도 등 6가지 측면에서 선호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제 측면에서 지역 역사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현 유형의 경우, 구상형과 한자의 형상화를 사용하는 심벌마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유형별 표현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구상형을 통해 지역 역사,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추상형을 통해 이념을 표현하고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이념과 건축의 부분적 특징을 표현하였다. 문자, 구상형(건축,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제), 추상형(이념 주제) 세 가지 형식을 결합하고 혼합형인 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으로 표현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관람객은 심벌마크 표현 유형에서 구상형, 표현 내용에서 지역 역사 주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대(淸代)의 김농(金農)과 이병수(伊秉綬)의 예서(隸書) 작품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lligraphy Theory between Jin Nong and Yibingshou in the Qing Dynasty)

  • 장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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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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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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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청대의 예서는 중국서예의 역사에 혁신을 불러왔다. 서예에 있어 중요한 금석학과 고증학이 청시대에 들어와 발전하였고, 그리하여 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청시대예 들어와 적지 않은 서예가들이 출현하였고, 특히 금농(金農:1687-1763)과 이병수(伊秉綬:1754-1815)은 중국의 서예의 역사에 있어 예서체가 자리 잡는데 핵심적인 역학을 한 서예가들이다. 금농과 이병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두 예서체의 대가들이 남긴 그들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예서의 미적 가능성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서예가로서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예서의 미적 차이점을 구체화 한다. 나아가서 두 서예가의 예서가 한대(한자)의 예서를 전승함에도 불구하고 청시대의 예서사에 자리매김한 원인이 탐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시대의 예서와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체 그리고 서예의 사상과 그들의 서예작품은 예서를 비교 및 연구한다. 청시대의 서예가인 금능과 이병수 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은 예서의 역사적 그리고 미학적 판단에 중요한 화두를 제공한다. 이는 후세의 서예가들에게 예서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예의 역사적 그리고 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