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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간 산업별 관세철폐 효과 (Industrial Effects of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Japan)

  • 이홍배;오동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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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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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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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FTA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ing programs of policy funds for SMEs in post Korea-Japan FTA era.)

  • 박종돈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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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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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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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paper, we use case studies to analyze the supporting programs of policy funds for Korean and Japan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t is found that supporting firms are suitable to the excluded compani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cellent corporate credit rating. It is also shown that subordinated loan program as well as loan limit can be enlarged policy funds with priming water of private funds. Moreover, it shows that credit guarantee funding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ng-term funding facility. Therefore, this findings can improv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und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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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맥동관 냉동기 크라이오펌프 기술 개발 현황

  • 유재경;강상백;노영호;고득용;박성제;고준석;인상렬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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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3회 하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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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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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반도체 산업 경기의 활황에 따라 반도체 생산 설비 또한 꾸준히 증설되어가는 추세이며 고진공 펌프의 수요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부족으로 고진공 펌프는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설비는 매우 보수적인 설비로써 새로 개발되는 고진공 펌프가 반도체 생산 설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상품화 기술 및 신뢰성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한미/한일/한-EU FTA 등에 대비하여 제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고진공펌프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진공업체에서도 크라이오펌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 제조기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수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급속재생형 저진동 크라이오펌프의 기술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하는 크라이오펌프를 국산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 크라이오펌프의 주요 생산업체는 미국기업의 CTI사이며, 상품화 기술의 성능 확보를 위한 CTI사의 GM 극저온 냉동기와 현재 개발 및 상용화 준비를 하는 극저온 맥동관 냉동기에 대해 성능평가 지표를 제시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팹센터의 스퍼터 공정장비에 대한 CTI사 크라이오펌프와 상용화를 위한 개발품의 공정 현장시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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