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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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Korean Fishing Boat being seized in Japan′s EEZ (일본 EEZ에서 우리 어선나포에 대한 대응방안)

  • Choi, Hong-Bae;Choi, Seog-You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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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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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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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fishing boat being seized in Japan's EEZ and to provid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at probl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at actual conditions, Korean fishermen are trespassing Japan's EEZ in which fishery resources are abundant because of exhaus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polluted water in Korean coastal sean. In the past, That behavior was not illegal. Now, however, it became illegal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1994) and the Korean-Japanese Fisheries Agreement(1999). In order to resolve that problem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turn over national fishery policy, to provide fishing people with other means of living, and to establish the Korean-Japanese cooperation system of fishery management. Most of all, it is urgent to mitigate and remit a penalty which was executed in Japan, to amplify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need to guide and control fishery, and to construct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al Maritime Policy Agency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Affairs.

서해구 자원관리형 자망ㆍ통발 어구어법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 서해구 자망ㆍ통발 어업의 현황

  • 장호영;조봉곤;박종수;두성균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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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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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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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연안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에 의한 어장 조성, 치어 방류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은 축소 조정된 실정에서 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은 절박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어민의 80% 이상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가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어업의 어장 및 어업관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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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ll Form Development Plan of Multi-purpose Costal Small Ship (다목적 연안 소형어선의 선형개발 방안 연구)

  • Cho, Je-Hyoung;Park, Choung-Hwan;Back, Young-Su;Kang, Byung-Y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mmittee for Ocean Resources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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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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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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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WTO 가입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편, 연근해 어자원의 감소와 근해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어민들의 최소 생계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안어업의 수익향상과 자원관리 측면에서 경제성 연안 어선의 선형개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어선어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자원관리, 채산성보장 등의 경제 사회적 요건을 기술적 요소로 변환하여 다목적어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특히, 연안어업을 동해, 서해, 남해, 서남해 등으로 나누어 허가업종의 실태와 어민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목적화 가능 업종을 선정하고, 선형개발 방안을 도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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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징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연구

  • Park, Jin-Su;Park, Yeong-Su;Han, Yeong-H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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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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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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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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