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임산물 교역동향 및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베트남 FTA 임산물협상에 있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규모는 2011년 2억726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주로 베트남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목재류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목재류 수입액은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중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 교역에 있어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 않고 수출액은 적은 반면, 수입은 저부가가치 목제품을 위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 한-베트남 임산물의 경쟁력 분석결과 한국의 임산물 중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3개 품목이나, 베트남은 1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교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결과와 현행 관세율을 고려할 때 제재목, 합판 등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인하를 최소화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확대도 한국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kotra.or.kr).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및 교역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 국내 시장에 계속 증가하여 베트남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베트남에 대한 국가 이미지 또는 베트남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베트남 정치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산 원산지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 개방을 하였다하더라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원산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국제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산지 효과가 베트남 제품의 재구매 의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훈의문화는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문화이다. 해양 실크로드의 번영과 향재의 교역은 향 문화를 발달하게 해준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 문화의 발달 시기는 교역의 시작시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훈의(熏衣)는 향을 태운 연기로 향을 입히는 용법이다. 중국은 한대(漢代)부터 합향을 제조하였으며, 훈롱(熏籠)을 사용한 기록이 있어 훈의향을 합향으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당대(唐代)에 향료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천금요방』, 『향보』, 『향승』 등에 훈의향의 제조법과 훈의 기술이 나타나고 『계해우형지』와 『제번지』 등의 서적을 통해서도 향료의 교역국과 교역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훈의향의 제조법과 용법이 기록된 문헌과 훈의에 필요한 도구들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향이 소개되었다. 『매신라물해』의 기록을 통하여 일본과의 향 교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훈의향이라는 교역품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시대부터 훈의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재의 교역이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는 인삼과 함께 사향을 수출하였다. 왕실에서는 송(宋)으로부터 하사받은 향을 사용하였으며, 부인들은 향낭류의 패식향을 선호하였다. 패식향의 선호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훈의의 기록을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패식향의 사용, 향로에 피운 향의 냄새가 간접적으로 의복에 스며드는 방식, 그리고 옷장에 의향을 넣어두는 간접적인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매신라물해』의 기록을 통하여 신라를 통해 향을 교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헤이안 시대 궁정 소설 『겐지이야기』를 보면 당시 귀족들의 향 문화와 훈의문화, 향 교역을 추정 할 수 있다. 일본의 훈롱은 필수 혼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따라 실용적인 형태로 발달하고 장식성이 가미되었다. 베트남 남부의 점성국이 훈의를 시행한 사실은 『제번지』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 북부의 교지국이 훈의를 행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과 복식 문화가 같다는 기록과 훈의를 행하였던 국가인 중국과 점성국에 인접하였다는 점, 그리고 향료의 원산지라는 점에서 훈의문화를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은 훈의를 시행하는 문화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훈의향의 목적과 발달 시기, 훈의향의 제작, 훈의법, 훈의 도구, 훈의를 하는 사람의 성별 그리고 사용한 향재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Panel Unit Root Tes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까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의 추진에 따른 교역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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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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